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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ILO 가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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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학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346회 작성일 19-11-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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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ILO가입은 국제관계와 얽혀 있다. 이번 일본의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기업들은 제조업에서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을 미국과 일본 등의 제품을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다. 곧 민주노총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가입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 어쩌면 민주노총의 ILO가입은 열망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예전과 같은 대중적 투쟁의 분위기가 없다. 비정규직으로 체념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를테면 민주노총은 과거 운동권과 국제적 가치가 합쳐져서 자각한 선각자들이다. 그렇지만 이를 받쳐줄 자본의 국제환경과 노동자들의 대중적 열망과 투쟁이 열악한 상태이다. 한국의 더 직집적으로는 민주노총의 ILO가입은 국회의 노동법 통과여부와 함께 분기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의 ILO가입 열망이 얼마나 주관적인가 하는 것은 최근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우경화와 태극기의 광화문 집회규모를 보면 알 수 있다. 자칫 민주노총의 독자적인 ILO 가입은 "직업이기주의, 귀족노조" 등과 맞물려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곧 ILO 가입은 노동자들의 가치와 대중적 분위기, 다양한 객관적 지표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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