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시 : 2013-09-03 12:12 |
처리상태 : 처리중 | | 접수일시 : 2013-09-03 16:17 |
처리기한 : 2013-09-06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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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지금이 정관하자를 보정할 최직기입니다. | | | 고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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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관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관련자료들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사장임명처분취소쟁송과 관련해서 여러 계기를 통해서 공사 정관이 부존재한 상황을 언급했지만 부산시와 공사는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 교통국장 공사 상임이사 임명사태와 관련해서 저는 공사설치조례에서 정한 상임이사 정수를 초과한 부당한 인사라 지적하자 님들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공사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대로 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님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그 정관이라는 것은 그 작성의 주체가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이 인가하지도 않았기에 무효한 것이라고 했지만 님들은 함구하고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로는 부산시도 님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사가 모르쇠로 뭉개고 간다 해서 정관이 가진 하자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리는 절대 없을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보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공사에 일말이라도 애정을 가진 제 정도가 주장할 때에 가능한 빨리 보정하는 것이 향후 공사 경영에 크게 이로울 것이므로, 거두절미하고 하자 많은 공사 정관을 보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규정을 잘 보시면 부산교통공사의 정관 작성하는 것을 주로 하는 부산교통공사설립위가 정관을 작성하여 부산시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한 후 그런 것들을 공사에 인계하지 않은 한 부칙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설립위는 해산되지 않고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늦은 감은 있지만 동 설립위를 재차 가동하여서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및 설립위운영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공사 정관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을 한 후 상법 및 공증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부산시장에게 2부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은 후 인가정관 1부는 부산시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설립위가 돌려받아서 동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등기하면 될 것이고, 공사 사장은 그 등기부와 인가정관을 설립위로부터 인계받으면 될 것입니다.
과정상 크게 어려울 일은 없을 것이지만 첫 번째 관문이라면 설립위의 구성이나 제가동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부산시장의 마음부터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관인가와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교통정책과와 예산담당관 혼재)의 일원화와 부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정비하는 것과 ‘지방공사 공단 정관인가업무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며, 세번째는 공사 설립 7년차가 되도록 정관 부존재사태와 관련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의 문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5조 및 상법 제326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사설립위원회 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게 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금의 허남식 시장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쉽게 동의하려 들지 않겠지만 부산시장이 허남식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 경우라면 이런 관문들은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허남식 부산시장체제에서 저질러진 부산교통공사의 근본적인 하자의 문제는 부산시장이 허남식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당시 부산시와 공단의 관련자들과 님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님들께 권하오니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을 앉아서 당할 것이 아니라 공사 기조실장이나 직대로서 공사 정관을 관장할 위치에 계실 때 서둘러서 부산교통공사 정관이 가진 하자를 보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라며, 그럴 경우 허남식 시장도 모른 채 하고만 있진 않고 그런 님들을 도우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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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8-31 1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