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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정책처 부실공기업, 부채 감축안도 '부실'

공기업 부채 급증으로 국가신용등급 강등될 수도

국가예산정책처는 25일 부채가 500조원에 이르는 공공기관들이 제시한 부채 감축안이 뻥튀기돼 있다며 부실 심화 및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우려했다.

국가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를 통해 올해 작성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연도별 총 부채비율 전망치를 지난해 작성한 전망치와 비교한 결과, 각 연도별로 10.2~20.4%p 상승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방안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예산정책처는 구체적 예로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해 에코 델타시티 사업에 5.4조원을 투입해 7천905억원의 세전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자비용 산정오류를 수정하면 세전순이익은 3천643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도 고속도로 건설비로 6조6천454억원을 추가 투자하였으나, 준공 이후 이용률 현황을 보면 예측 대비 이용률이 39.4%에 불과해 향후 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도 용산사업개발 관련 법인세 환급소송 결과를 낙관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효과를 제거할 경우 2015년 부채비율이 58.3%p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고자산 총력매각을 통한 금융부채 감소효과를 4조8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추세와 공사의 미매각자산 및 준공재고 규모를 감안할 때 이는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가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는 2008년 290조원에서 2012년 493조4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우려하며 2013년 11월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의 독자신용등급은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되었으며, 2012년 말에 비해 독자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9개 기관은 2012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이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업을 통해 이자비용도 내지 못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