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한교수의 명쾌한 설명 > 열린게시판

♡철도 민영화(사기업화)에 대한 속 시원한 이야기♡ 경기대 한상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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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철도에는 흑자와 적자노선이 있다.

황금알 흑자노선(ktx)에서 돈 벌어서, 나머지 지방의 적자노선을 보전한다. 그래서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 되는 지방노선을 유지한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고, 사회공공성,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아니, 철도를 사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 철도를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다는 얘기다.

그래서 제2의 법인(수서발ktx 주식회사)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홀랑 먹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철도의 알짜만 다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철도 사태의 내용이다.

매각(민영화)을 하면, 결국 돈 있는 재벌과 투기자본이 먹게 된다.

철도의 흑자노선(ktx)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 철도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우리 세금으로 적자만 죽어라 메우고, 돈 되는 노선은 재벌과 투기자본들이 잡수시고....

즈그들 생각에는 되게 멋진 프로젝트 되시겠다.

돈은 지네가 벌고, 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면 되니까 말이다.

민영화하면서, 뒷거래가 얼마나 될 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게 철도 사기업화(민영화) 사태의 본질이다

●11월4일 박근혜 프랑스 연설-철도, 지하철 등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함. (기립박수)

●11월5일 정부조달협정(GPA) 국문회의 의결

●12월20일 철도 자회사 설립(수서발 KTX 주식회사)

‘수서고속철도(주) 설립시 철도 영향분석’ 내부 문건-1,417억 순 손실 발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침 미이행시 경영평가 등 불이익을 우려해 자회사 설립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