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하의 악순환(닮아도 너무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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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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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66회
작성일 14-01-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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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로 치자면 1년의 차이가 있지만 한국철도공사와 부산교통공사는 노무현 정부(건설교통부) 산하에서 독립된 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이 너무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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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들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하며
1. 공사 전환을 준비하는 공사설립위원회가 수행할 역할(정관작성 - 인가요청 - 법인설립등기 - 공사인계)이나
1. (규정을 제정해야 할) 초대 공사 사장 임명 등 공사 설립관계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공사설립위원회가 법(조례)를 벗어나서 공사가 사용할 규정(사규)를 제정한 것하며
1. 이와 관련한 근거랍시고 시행일(2005. 1. 1, 2006. 1. 1.)에도 불구하고 정관 부칙에 끼워 넣기한 것(상위규범 사항을 하위규범에서 규정한 것도 모자라 그 적용을 소급시킨 꼴)하며
1. 법인 설립등기 또한 법(조례)가 정한 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하며
1.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8, 9년 세월이 흘러가도록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들이 모두 다 똑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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