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통정책토론회에서 든 결론(대중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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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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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64회
작성일 14-01-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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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생각 없이 갔지만 '부산대중교통책토론회'에서 부산발전연구원 토론자(이원규 연구위원) 말씀이 괘씸해 한 말씀(시내버스준공영에 대한 의견과 두 질의) 했습니다.
버스준공영제가 마치 대중교통정책의 최선인양 하나. 이는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노총 자노련 위원장(강성천)간의 정치거래의 검은 부산물(김대중 대통령이 스위스 사회적 합의기구 모델을 모방해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지먼 민주노총이 탈퇴하자 덩달아서 탈퇴하려는 한국노총을 잡기 위한 방편에서 당시 노총 수석부위원장이었던 강성천의 요구인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수용함) 에 지나지 않은 것이기에 자랑할만 하거나 엄청난 재정출혈을 하면서까지 지속해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즉, 제도 도입시는 지하철의 개통 및 (개인)택시의 범람과 승용차 폭증 등으로 애물단지처럼 변방으로 밀려난 버스를 살리자고 국가나 지방재정으로써 수혈하는 형국처럼 돈을 쏟아붓는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동 제도는 서울(제도 시행 5년 전부터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왔던)을 제외하고는 시도별 자주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국가정책(서울시 연구모델)을 내려받은 형국이다보니 시행에서 감당키 어려운 점이 곳곳에서 (3년 전에 대전시장이 준공영제 폐지를 선언하자 버스노사가 담합해서 파업으로 저항하는 등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부산시 역시 대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대중교통수단에 2중적으로 투자하는 구조는 부산시 재정을 휘게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의 대안으로써 부발연이 부산시(교통국)에 연구 보고했던 '대중교통공사'(지하철 부산시 이관에 대비 연구개발했던)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지 않은가에 대하여 당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의 소신을 묻자
그는 실소를 머금으며 정책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라 얼버무렸습니다. (순간 오래 전에 부발연이 없어지면 부산이 발전할거란 민주노동당 시절 정책위원장이 한 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토론에서 정리된 제 나름의 결론은 부발연이 부산시를 대변하듯 반론했지만 준공영제가 계속 실행되고 부산시 또한 허리 휠 정도의 2중적 재정지출구조를 타파하는 길은 2004년 허남식의 집정과 함께 사라진 '대중교통공사'를 부활시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실행은 지금의 '부산교통공사'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것처럼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3조의 사업 부문을 2009. 7. 8. 과 2013. 7. 10. 두 차례에 걸쳐서 가볍게 개정했던 것처럼 조례 제3조(사업)개정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과제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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