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청소용역 말아야 한다③. > 열린게시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에게 배려하는 보훈복지서비스가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한 공기업 구조조정을 빙자해서

 청소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이유로

 부산시 권력자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수십년간 일관된 방식으로 부산지하철 청소업무를

 특정한 이익집단에게 팔아서

 그들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포식용 제물로 바쳐진 무망한 경영은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

    http://www.tudou.com/programs/view/A02uuFxy0Z4/?resourceId=0_06_02_99

                        ♠ 방송일 : 2010. 11. 2 화요일 밤 11시 15분

                        ♠ 기  획 : 김태현 CP

                        ♠ 연  출 : 박상준 서정문 PD

                        ♠ 글 ․ 구성 : 장형운

                        ♠ 취  재 :  이세라

 국가유공자단체인 ‘상이군경회’는 회원 수가 8만 6천여 명에 달하는 큰 규모의 보훈단체로 국가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당한 군인 및 경찰들의 조직이다.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한다는 설립목적 아래 만들어진 상이군경회. 그러나 연 매출 2,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사업의 이익을 회원들이 아닌 일부 개인들이 착복하고 있다는 것이 PD수첩 취재결과 드러났다.

▶ 상이군경회 간부의 수익사업 비리

 상이군경회 부산지부는 부산지하철 2호선 청소용역사업을 맡아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부산지하철 청소용역사업의 평균 수익률은 2.5%, 2006년의 경우 수익률이 채 1%도 안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간 61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받아 집행하고 수익금은 극히 일부만을 부산지부에 납입하는 등, 대부분의 수익금이 이 모 씨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

 용역을 발주하는 부산교통공사와 상이군경회 부산지부가 맺은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은 8시간. 그러나 이 씨가 본부장으로 있는 지하철사업본부가 다시 미화원들과 맺은 계약서에는 7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있었고, 피복비 명목으로 설정된 비용 또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과 피복비 미지급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약 4억 3천 여 만원에 이른다. 미지급금은 어디로 간 것일까?

 제작진은 이 씨의 회사에서 한때 근무했던 박 모 씨(가명)를 통해 이 모 씨 개인회사의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거래내역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이 씨의 아들, 며느리의 월급 지급내역과 이 씨의 아들이 수시로 회사 돈을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씨의 아들은 부산 보훈병원 장례식장의 매점 또한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 매점의 운영권은 상이군경회원의 집단촌인 H용사촌에 있었다.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 매점의 운영권은 어떻게 비회원인 그의 아들에게 돌아갔을까?

  현재 지하철 청소용역비 32억 원의 횡령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 모 씨는 지하철사업본부장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부산지부를 찾아갔을 때, 그는 지하철사업본부가 명칭을 바꾼 도시철도사업소에서 여전히 소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 누구를 위한 수익사업인가?

 부산과 마찬가지로 철도기지 및 전동차 청소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지부. 지부의미화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상이군경회 광주지부사업소’였다. 같은 조직 내에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소를 만들어 운영한 이유는 무엇일까? 6년 전, 사업소가 만들어질 당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지부와 사업소는 갑과 을의 계약관계를 맺고 있었고 광주지부의 명의로 된 용역 사업을 사업소가 대행하면서 5%의 수수료만 지부로 납입하는 조건이었다. 이상한 것은 갑과 을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당시 지부장이었던 김 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소의 대표이기도 했다. 결국 김 씨의 오른손이 왼손과 계약한 셈이다. 비영리법인의 지부장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라면 결국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자의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인건비 등이 이중계산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 회계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지부에서 활동비 명목의 금액을 매월 지급받고 있었다.

 상이군경회 중앙 본부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은 크게 제조업과 용역 사업으로 약 16가지. 연간 매출액만 1500억 원이 넘는다. 그 가운데 폐 변압기 등 고철 불하사업과 한전검침용역 사업은 매출 500억 이상의 큰 사업이다. 그러나 실제 본부가 얻는 수익금은 매출금인 50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3억 6천만 원 수준이다. 이처럼 수익률이 턱없이 낮은 까닭은 무엇일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따르면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에 많은 민간업자들이 상이군경회라는 이름의 ‘간판’을 이용한 이른바 ‘대명사업’의 이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현직 간부의 말에 따르면 민간업자들과 상이군경회 간부 사이에 ‘대명사업’을 위한 뇌물들이 오고 간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해, 상이군경회 회장을 비롯한 간부가 위탁사업권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14명이 무더기 기소되는 사건도 있었다.

 “상이군경회원들이 쉽게 수익을 올려서 자활할 기회를 주게 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회원들에 돌아가는 돈은 1/10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 임종인 전 국회의원의 설명이다. 국가유공자단체 수익사업 규칙 8조에 따르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의 취소가 가능하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왜 이뤄지지 않은 것일까?

▶ 비리의 악순환을 끊어라!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비리가 없는 사업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수십 년 누적된 비리가 곪을 대로 곪아서 터진 거죠.” 상이군경회 전, 현직 간부의 고백이다. 실제 상이군경회를 움직이는 것은 회장과 부회장,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 이들이 상이군경회의 임원 선출 및 수익사업 전반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년 4월, 제18대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한 대의원이 수표를 보이며 회장후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한 후보가 당선됐고, 지부장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지했던 대의원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회장과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해 사망하기에 이른다. 제보자들은 임원 선출 때마다 부정과 비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임원선출방식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회장이 지부장을 임명하면 지부장이 지회장을 임명하고, 다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그 대의원이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죠.” 한 상이군경회 간부의 설명이다.

 상이군경회의 정관을 살펴보면 회장이 19개 지부의 지부장을 임명하고, 지부장이 지회장을, 지부장과 지회장이 포함된 지부총회에서 중앙대의원이 선출되면 그들이 다시 4년 후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하향식 선출방식이었다.

[PD수첩]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21년 동안의 상이군경회 회장, 부회장 및 임원들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 해 봤다. 분석 결과 17년 동안 임원직을 유지한 사람이 1명, 14년 이상 1명, 13년 이상 2명, 12년 동안 임원직을 유지한 사람은 4명으로 총 8명이 10년 이상 조직의 주요 임원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단체의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지난 해, 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에 대한 TF를 구성하고 보훈단체 수익사업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과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반 회원들에게 복지혜택이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