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대상은 박근혜 > 열린게시판

공공기관에 포진한 친(親) 박근혜 대통령 인사가 총 84개 기관에 1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게 뼈를 깎는 각오 개혁하라고 압박하면서 뒤로는 낙하산 인사를 대거 내려 보내는 행태가 없어지지 않으면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11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된 114명을 정리한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친박인명사전)'을 공개했다. 민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2013년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 임원들의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친박인명사전에 따르면 87개 공공기관 인사 중 새누리당 출신이 55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대선캠프 출신이 40명, 대선지지 활동 단체 출신이 32명(중복 포함) 등 순이다. 친박 인사 중 기관장은 45명이었으며, 감사 15명, 이사(사외이사 포함) 57명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공공기관 임직원은 총 16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기관장에 임명됐다.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선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원 출신 감사와 이사는 각각 1명과 4명이었다.

금융권에도 홍기택 산업은행장을 비롯해 이날 취임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광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AD%EB%AF%BC%EC%97%B0%EA%B8%88%EA%B3%B5%EB%8B%A8&nil_profile=newskwd&nil_id=v20140311202707907 target=new>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논란을 야기한 인물들도 친박인명사전에 포함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트위터 글로 여야간 갈등을 증폭시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여당 지도부를 만나 자신의 과거 지역구 당협위원장 문제를 논의해 비판을 받은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서울경찰청장 재직 중 용산참사 철거민 농성 진압을 지휘한 전력으로 논란이 된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원 자리를 약속 받고 지난해 10월 화성갑 보궐선거 공천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나 자리를 옮긴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천명했다며 하지만 친박 인사들이 공공기관을 점령했고, 이들의 전리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2차, 3차 친박인명사전도 내겠다는 방침이다.

친박 인물들의 낙하산 인사가 잇따르며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의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노조, 직원 등 이해계자들의 반발을 무릅쓴 공공기관 개혁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혁 주체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며 친박 인사들의 낙하산으로 노조는 물론 국민들도 공공기관 개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인사 중 공공기관 임원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친박, 친이(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B9%9C%EC%9D%B4%EB%AA%85%EB%B0%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40311202707907 target=new>친이명박)로 구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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