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지하철 4호선 코레일 탈선사고, 대형사고 전주곡 > 열린게시판

[성명서]

서울지하철 4호선 코레일 탈선사고, 대형사고 전주곡

대규모 인력감축, 정비주기 축소, 외주화 등 구조조정이 근본문제

사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네 번의 열차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구간의 사고가 3건이다. 지난 달 30일과 이달 1일에는 전기공급 장치 이상으로 열차가 멈춰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3일에는 제동장치 불량으로 회송중이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전기공급장치 이상’, ‘제동장치 이상’ 등 단순 기계결함으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자꾸 수도권에 운영되고 있는 열차가 고장을 일으키는지 그 근본 원인을 따져 보는 것이다.

코레일은 2009년에 5115명의 정원을 감축했고, 그 여파로 차량을 정비하는 인원도 1200여명이 줄었다. 전동차를 정비하는 일은 아무리 설비가 개선되었다고 해도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분야이다. 흔히 타고 다니는 승용차 정비를 기계에만 맡겨 점검한다고 하면 안심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하루 수 십 만 명을 태워야 하는 전동차는 사람이 꼼꼼히 확인하고 정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데 이런 차량정비를 수행해야 하는 인원이 줄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열차 2,449량 보유에 정비인력이 800여명이다. 승객이 많은 서울시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안전인력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의 1,3,4호선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차량정비인력을 비교해도 서울메트로의 절반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정비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3일에 한 번 정비하던 것을 5일에 한 번꼴로 밖에 정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차량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과 기기를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수리하는 ‘중수선(중정비)’의 경우, 비용 절감을 이유로 코레일에서 직접 담당하지 않고 외주화되어 정비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긴급 합동안전대책회의를 열어 ‘전동차 내구연한(2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고장이 잦은 노후차량은 신차로 교체하라고 권고하고, 차량이 고장 났을 때는 승객을 빨리 승강장에 내리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열차사고는 단순하게 신차 교체, 빠른 승객 대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위에서 짚어봤듯이 사고의 근본원인인 차량정비 인력부족은 바로 정부의 공기업 적자감축 압력으로 코레일이 구조조정을 감행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코레일은 차량정비 업무를 비롯해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도외시 한 채 KTX 민영화니 직원 강제전출이니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들만 벌이면서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와중에 발생한 열차사고로 피해를 입는 것은 승객들과 직원들일 뿐이다.

우리는 코레일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열차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다. 작년 8월에 대구역에서 KTX 등 열차 3중 충돌사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당시의 기관사 등 4명에게 파면 및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고 하루 만에 해당 소속의 차량사업소장 등 3명을 직위해제 하였다. 유럽과 일본 등 철도선진국에서는 지나친 징벌위주의 조직문화는 사고를 은폐하여 원인규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징벌주의(책임추궁)에서 원인규명”으로 안전문화 및 조직문화를 노사정이 공동으로 바꿔서 철도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철도안전을 해치는 것이 무엇인지, 철도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철도안전을 위한 노사정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도안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싶다.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철도조직의 안정이 급선무이다. 많은 국민들은 수서발 KTX분할민영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수서발 KTX분할 민영화가 하루 빨리 철회되고 현장직원들과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도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철도안전을 위한 조치가 하루 빨리 이뤄지도록 국회의 국토해양위원회가 소집되어 대책논의가 되기를 국회의 여야에 요청한다.

정부와 코레일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을 제발 지켜달라. 연이은 열차사고는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더 큰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하루 빨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2014. 4. 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 궤도협의회 / 공공교통 네트워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