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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288회 작성일 14-08-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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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조직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

 

아래 글은 페이스북에서 퍼은 글입니다.

 

28사단 윤일병 사건.

수십년이 지나도 군의 인권수준은 늘 바닥입니다. 왜 그럴까요?

군에서 훈련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전사하면 이를 '병력 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힘이 줄었다는 뜻이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할 틈이 없지요. 전쟁이 야만적이라 그렇다고요? 그러나 평시에도

늘 전시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군이 늘 야만적이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군은 폐쇄적입니다. 매번 비밀, 군사기밀, 보안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쇄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상명하복'입니다. 그럼 약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걸 이용해

어떻게든 편해지려 하고, 약자에게 군림하려 하는게 필연입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나요?

말 그대로 '폐쇄적인 계급사회'에서 말입니다. 하물며 그 수십만 조직의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10대 후반부터 병영생활을 하며 '개성'과 '자율', '인격'을 저당잡힌 채 수십년을 보낸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폐쇄성을 벗어날 구석이 생길까요?

하물며 그들은 거의 모두 같은 학교 동문들입니다. 200여 명이서 4년간을 함께 보내며

일상적인 구타를 접하는게 그간 사관생도 '훈육'의 주요한 방식이었지요. 인내심과 단결력을 배양한다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구요? 늘 언론에 사실을 숨긴다구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 안에는 병원, 신부님, 목사님, 방송, 신문, 스님, 음악가, 요리사, 편의점, 피씨방, 변호사, 의사, 판사,

경찰, 정보기관이 다 있습니다. 나라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조직이 어떻게든 흔적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한 사람이 임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지휘권'이란 거지요. 그 지휘권을 행사하는 지휘관이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검사, 판사의 보직권과 임명권을 사실상 독점하며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자신의 부하인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군인을 재판장으로 임명하고, 그 판결 결과가 맘에 안 들면 얼마든

깎아줄 수 있습니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란 거죠. 대통령도 그런 권력이 없는데...

그런데 자신의 부대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밝히고 엄벌하라구요?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군대 가야 사람 된다' 면서 인권침해를 당연시합니다. 자기가 이등병일 땐

그토록 힘들었던 군대가 병장이 되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이라 되뇌이며 자기최면을 하고,

자기가 소위일 땐 그토록 힘겨워하던 부조리를 자신이 장군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즐깁니다.

 힘 있는 자에겐 그렇게 편한 질서가 있을 수 없으니.

그러면서 일단 군대를 떠나면 그걸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그대로 써먹으려 듭니다.

군대의 모순이나 비리를 어떻게든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자신이 빠진 똥통에 빠지지 않으려는 사람이나 빠져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적개심으로 표출합니다.

괜히 이화여대 홈피나 마비시키면서. 군 훈련소에서 똥을 먹였다 하니,

요즘 애들이 연약해서 군기가 빠졌다. 내가 군에 있을 땐 똥통에서 잠수하는게 일상다반사였다면서

말도 안 되는 무용담을 주워 섬기지요. 군대란 게 원래 그렇다면서...

자, 이런 곳이 어떻게 괴물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조직과 이런 제도가 존재하며, 시민의 관심과 언론이나

독립된 외부기관의 감시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회'가 스스로를 특수성을 가진 조직이라 분리하며,

 '민간인이나 하는 짓'이라며 '사회물을 뺄 것'을 강요하는 것이 군사훈련의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건재합니다.

그런데 군대가 선진화되어 '국민과 함께 하는 튼튼한 국방'을 이룬다구요? 군대는,

예전부터 헌법 밖에 있는 것을 당연시 해왔습니다.

분명히 헌법에 그 근거가 있는 국가기관이 분명함에도 헌정질서를 파괴한

역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예비역이든 현역이든 그득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이런 군대의 모습에 대하여 얼마나 성찰해 왔었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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