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배를 갈라야 할까 봅니다. > 열린게시판

2014. 4. 9. 부터 2주간 안전행정부를 위시한 정부기관들이 합동으로

2011년 10월 이래 추진한 부산시정 전반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부산교통공사와 관련한 사항 등을 감사했던 결과

청소업무용역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함께

부산시의 부채를 부산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상환까지 대신하는 것 등에 대하여

아래처럼 그 시정을 촉구하는 처분을 내렸던 바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시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매년 발생하는 인수부채 이자 및 지하철요금에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총부채(8,833억원)에 부산광역시가 부담해야 할 인수부채(6,563억원)을 포함하여 관리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정확한 재정운영상황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처분요구>

- 부산광역시장께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고

- 부산교통공사 인수부채를 부산광역시 부채로 인식하는 한편 원금상환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국가의 이러한 처분요구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서 부산시를 대신해서 상환까지 해왔던 부산시 부채관리업무 등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로 하여금 부적절한 재정운영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아무 반응들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중앙권력에 더해서

새누리당 부산시장에다

싹쓸이 새누리당 부산시의회이니 “배 째란” 심사들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