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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싸움(정부의 선전, 선동 도를 넘다)

이승찬 010-8643-9853

투명 행정이란 감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드러내고 널리 알려 공동체의 중지를 모으는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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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안드로메다 통신? 66년 뒤라 그럼 2세대도 훨 넘는군. 아니 해마다 발표하는 경상수지나 물가상승율 예측도 삼성, 엘지. 한국개발원, 한은, 기재부 등등 연구기관마다 입장마다 다 다르고 제각각인데.... “장기엔 우리 모두 죽는다” 케인즈가 거시단기인 자기 이론을 옹호 하느라 한 말이다. 인구론 떠오르네. 말사스란 목사 왈 해결책이랍시고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모자라 전쟁, 질병 등 갖은 흉측한 방법을 다 쏟아내더니 결국 엉터리 아니었나. 물론 미래학도 있고 장기추계도 하긴 하지만 그야말로 심심풀이 땅콩, 아니면 말고다. 카오스, 불확정성원리를 들먹이지 않아도 어차피 불완전한 게 사람인데 어찌 맞출까. 맞춘다면 신이지 사람인가? 낼 당장 미.중이 한판 붙어 한국도 덩달아 끌려들거나, 샤스나 에볼라 같은 질병, 중국동해안에 즐비하게 만드는 원전 중 한 두 개만 폭발해도 한국 인구 대부분이 순식간 사라질 수도 있지 않나. 추계란 단지 경향 일뿐 몇 년이면 모를까 그 이상은 변화된 상황 따라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입맛 따라 들쑥날쑥 그저 소설일 뿐이다.

흐릿한 기억이지만 70년도 첫 월급이 아마 쌀3가마 정도인 천 원대? 그때도 생활고 타령들 하며 세상에 월급 5만원 되는 사장도 있을까? 우리가 그리 받는 날도 올까? 그럼 사장월급은 한 50만원도 넘을 거라던 생각이 난다. 지금은 그 5만원에 100배도 넘게 받는 공뭔도 있다. 아마 1980년대 초 1~2백만 원쯤 하던 집값이면 지금은 100배인 1~2억도 넘을 거다. 불과 3~40년 전 그 당시 어느 누가 오늘의 월급과 집값을 알아맞힐 수 있었을까 맞혔다 한들 그건 점이지 과학은 아니다.

요즘은 자기도 못 믿는 불신 시대다. 공뭔 사회는 더 하다.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입 닫고 감추거나 오리발 내밀기다. 어리숙허게 곧이곧대로 말 하단 그날로 보따리 싸야 하니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들은 척, 벙어리 냉가슴 앓는 걸 단순히 용기 없다 나무랄 수만은 없다. 오죽허면 복지안동이란 말까지 있을까. 어렴풋 통계청 지니계수파동이 생각난다. 나라의 기초 중에도 기초인 정책수립의 밑동을 이루는 통계자료마저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추려던 어처구니없었던 일이 아니었나 싶다. 국정원댓글사건만 해도 만약 시키지도 않는데 여당 아닌 야당이나 1%가 아닌 99%인 대중을 위해 그런 짓 했다면 살아남지 못했으리라. 이런 걸 평생 몸으로 겪어온 공뭔들이 정권의 말을 그리 쉽게 믿겠는가. 유독 통계청에만 해당 하진 않겠으나 오랜 시간 전문지식과 인력을 동원한 주옥같은 연구 결과들은 정치동기에 따라 묻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정보시대인 지금은 더욱 정보가 승패를 가른다. 의미 있는 자료는 대부분 국회에서 나오나 국회라고 그리 호락호락 정부 자료를 쉬 얻으랴.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바탕 숨바꼭질 뒤 계륵 비스무리 한 1건이나마 건지곤 그나마 다행이라 위안 삼는 일도 많으리라. 하물며 소시민이야 말해 뭐하랴. 연금개악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모든 정보와 전문 인력을 틀어쥔 채 선정스런 내용을 찔끔찔끔 흘리며 이리저리 간을 본다. 장님이 두 눈 멀쩡한 사람과 싸우는 꼴이니 시작도 전에 승패는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다. 다행일진 두고 봐야겠지만 안행부장관이 모든 공뭔연금정보를 공개하겠다니 부디 2000조 적자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은 자료를 내 놓기 바란다.

2. 니편과 내편은 어떻게 가르는가?

개악 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왜 또 2000조 적자 타령 하며, 개악을 들고 나올까? 명분은 나라 백년대계와 국민을 위해서란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어느 정권이든 어떤 번드르르한 말로 포장해도, 알고 보면 생색 날 일은 부풀려 나발 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나 건전재정 등 빛 안 나고 힘든 일은 다음 정권 담 세대에 떠넘기는 게 우리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 공통행태다. 그런데도 유독 현 정권만 천사들께서 강림했나? 알쏭달쏭한 미래 국민과 나라를 걱정한다는 핑계로 현세의 쾌락과 행운을 저당 잡잔다. 어디 많이 듣던 가락 아닌가. 좀 더 허리띠 졸라매면 우리 죽고 난 뒤 떡도 커지고 낙수효과도 커져 천국이 도래 하니 자식들이 덕 본다는 .. 이걸 믿을 바보가 얼마나 될까? 더구나 정권의 생리를 일상에서 뼈 속까지 겪어온 공뭔들이야 말해뭐하랴.

그럼 뭐 때문일까? 그야 돈이 바닥났으니까!! 부동산 살리기, 가계부채 늘리기 등 온갖 꾀를 낸들 쓸 돈 없는 99%인 대중들이야 있어도 미래가 불안해 쓸 수도 없다. 이러니 경기는 바닥이요 세금은 줄어들 밖에... 공약은커녕 당장 쓸 돈도 빵꾸날 판이다. 돈 떨어졌으면 세금 걷는 게 순리다. 또다시 나라와 국민 팔아 가장 만만한 공뭔집단을 희생양 삼아서야 되겠는가(급하긴 급했던 모양이군) 국민의 일부인 공뭔을 곤경에 빠트리는 게 어찌 국민행복인가. 공뭔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한다. 이런 좋은 제도를 공뭔만 아니라 모두가 누리도록 국민연금도 조금씩 끌어 올려 상향평준화 해야지. 완죤 거꾸로네. 몇 년 전 국민연금 깎아놓곤 이제와 국민연금보다 많으니 깎자고 덤벼드는 경우는 무슨 경운가.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아직 받는 사람이 적다. 실제 받는 사람을 깍은 게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있던 지급 율을 깎았을 뿐이다. 99%인 일반대중에는 혹 정부선동에 넘어가 하향평준화를 고소해 할지 몰라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고 아낀 돈이 내게 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분노!! 아무리 적은 불평등이라도 참지 못하는 이 소중한 심성이야말로 인류역사를 끌어온 원동력이다!! 다만 대상을 잘못 짚었을 뿐....

그러나 다시 한 번 냉정히 따져 보자. 진정 화내고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난 건강해! 평생 병원 갈 일 없는데 건강보험료만 내니 의료보험 없애자, 난 애 없으니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없애자, 난 먹고살만해! 공뭔연금, 국민연금 없애자면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어리석음 아닐까. 그리 된다면 젤 좋아할 사람은 1%말고 누가 있을까. 물론 복지란 것도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한순간 거품 꺼지듯 무너지겠지만 지금이 그런 단곈가? 주가도 내리고, 경기가 좋은 건 아니나 우리 때문인가? 아니다. 우린 잘못한 게 없다. 달러 찍어대다 좀 들 찍겠단다 그러고 연준 금리도 좀 올라갈 거 같으니, 이윤 따라 투자 했던 돈 좀 빠지는 거 아닌가. 빛의 속도로 지구촌을 넘나들며 인류를 구렁텅이로 몰아대는 국제투기자본의 규모와 행태는 가늠조차 힘들다. 경기는 수시로 왔다갔다 다.(환란 때 우린 아무 잘못도 없이 뼈저리게 겪었다)

요즘은 웬만한 중소기업도 대학학자금을 지원 한다. 공뭔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다. 치솟기만 하는 학자금 때문에 대부분이 재직 중 융자받았던 걸 갚느라 허덕인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요구사항 1번이다. 언젠가 우리도 은행원들처럼 지원받을 날이 오겠지 꿈꾸며 산다. 만약 거꾸로 그들만 받는 게 배 아파 그걸 없앤다면 그 꿈은 사라질 게다. 현재 우리사회수준에서 한 달 2~3백만 원 정도 받는 연금이란 게 집이 있냐없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냥저냥 지낼 만 한 거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마저 거의 절반 가까운 하위직은 그것에도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2016년 신규 공뭔부터 국민연금과 똑 같이 또 깎겠단다. 이럴 때 약자들이 싸워야 할 방식은 정부 장단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공격받는 약자나 소수자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과 함께 단결과 연대로 막아 내는 거다. 그럴 때만 결국 내 권리도 지켜지더라는 사실과 함께 단결과 연대의 힘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김영삼 때 한국개발연구원보고서를(kdi) 토대로 엄청난 선전선동을 했다. 이게 이제까지 20년 가까이 한국사회를 끌어오는 이론의 토대다. 세계화(신자유주의 사유화,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한국판) 깃발 아래 기업의 퇴직금누진제폐지, 회전문인사제, 공기업매각 등 1%의 무한대 돈벌이 영토 확장의 제도화를 마련하려 힘쓰며 95년엔 공뭔연금도 개악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마다 봉급이나 연금 가지고 시빌 거는 까닭은 간단하다. 만만한 게 밟아도, 밟아도 찍 소리도 뒤탈도 없고 99%인 국민조차도 조~용하다 못해 고소해하기도하고. 또 지식인들조차 제 문제처럼 절박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더구나 어느 정권이건 어느 기금보다도 연금이 매력인 게 돈도 좀 되는데다 꼭 내 돈처럼 보이기에 좀만 경기가 내려가도 경기활성화네 뭐네 하며 수익률도 없는 곳에 투자를 강요하거나, 직접 댕겨 쓴 돈도 본전은커녕 이자도 제때 안 갚고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마 공무원연금공단은 벙어리냉가슴 앓듯 입이 있어도 말 못해 속병 도진사람 많으리라. 그나마 통제가 덜 한 사학연금이 이제껏 적자가 없는 걸로 미뤄 봐도 알만 하다.

공공연금은 후불설에 더해 사회법원리인 상호부조와 현 세대가 은퇴한 노년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사회연대의 정신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 공공연금은 세월이 갈수록 적자가 늘 수밖에 없다. 그건 어느 나라고 처음 도입할 때부터 설계 자체를 모자란 부분은 재정으로 충당토록 제도화 하는 거다(적립식에서 부과식) 복지제도 자체가 당연히 돈이 든다. 무상급식이 그렇고 누리과정이 그렇다. 원숭이도 줬다 뺏으면 대든다. 아무리 좋은 누리과정이든 뭐든 더구나 돈이 드는 새 제도를 하려면 기존 제도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잘 살핀 뒤 해야 한다. 지키지도 않을 복지며 장밋빛 공약만 남발한 뒤 오리발 내밀거나 기존에 잘 있는 제도까지 깔아뭉갠다면 누군들 가만있으랴. 있던 복지마저 곶감 빼먹듯 야금야금 없앤다면 당장이야 달콤하겠지만 짧은 생각이다.

김영삼 공뭔연금개악 땐 당사자인 공뭔조차도 찍소리 없이 조용 했지만. 김대중 땐 공무원노조 준비기로 한국개발연구원보고서 대로 직장협의회를 거쳐 공무원노조를 인정 하는 법안을 마련하던 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