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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4번-오늘읽기]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라고?! - 전재환, 윤택근, 나순자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하겠다는 박근혜정권
‘정리해고’ 단어를 사전에서 아예 파 없애야 한다!

드디어 박근혜정권이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해고요건도 완화해서 해고천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한다.
12월 박근혜정권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손해를 막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주 쉽게 자를 수 있도록 근기법 상 정리해고 요건을 아예 없애는 수준으로 개악하겠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니, “정년 60살시대 누가 정규직 뽑겠나”는 둥 유사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점에서 박근혜정권의 핵심노동정책 중 하나로 확인된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직후부터 통상임금개악, 성과금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휴일수당폐지 등 근기법 개악, 시간제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한 3년으로 연장 개악 등 노동기본권 축소와 임금저하, 고용의 질 저하 기도를 지속해왔다. 그 최종 단계가 자본에게 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무한대의 해고 자유권까지 쥐어줌으로써 한국을 완전한 신자유주의 노동자해고천국, 비정규직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반노동성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다.

박근혜정권과 노동자는 함께 병존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이다. 박근혜정권을 통으로 끝장내는 판가리를 해야 이 땅 노동계급의 다음 길이 보인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대응해서는 승산이 없다. 박근혜정권의 모든 반노동정책의 폐기를 위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모든 노동자의 총단결 총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너희들은 조금씩 갉아먹어 왔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겠다는 높은 결의를 세우고 한판가리 승리하는 투쟁을 조직하자! 박근혜정권 끝장내고 노동자의 미래를 열자!
 

 
<언론보도>
민주노총 직선후보들 “박근혜 퇴진운동한다”
http://goo.gl/EYhG8Q
민주노총 직선제 격론 “당장 총파업 승부” vs “준비된 파업해야”
http://goo.gl/AcytBy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후보들, ‘비정규직 조직화’ 다른 해법 제시
http://goo.gl/BMhmN5
“비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만들 것” 한목소리
http://goo.gl/1GJhyf
직접 뽑는 민주노총 위원장... 전국의 '장그래' 구할까?
http://goo.gl/PueN3n
민주노총 첫 직선제…비정규직이 민노총 중심돼야“
http://goo.gl/L6xQ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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