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님에게 답변 겸해서 몇 말씀드립니다. > 열린게시판

 

 

  어찌 보면 대단히 시건방지기도 한 저의 글에 흔쾌히 의견과 반론하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총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이번 선거, 95년 창립 이래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위원장 직접선거 무탈하게 정말 잘 치러내어야 할 것인데 라는 염원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조합원 직접선거를 잘 치뤄내어야 하는 데는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님(이하 ‘님’으로 약칭합니다.) 의견과 질문에 대한 제 의견과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한규님이 부정선거라는 이유로 든 근거가 2번 후보의 발언에 대한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공식 문제제기 말고 다른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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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부분을 논하기 전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산지역본부 선관위 제14-14호(2014.11.17, 제목: 민주노총 직선제 ‘단위사업장의 중립의무 협조 요청의 건) 및 총연맹 선거관리규정 제40조를 먼저 살펴봤음 합니다.

 

 

2. 민주노총 총연맹 지역본부 동시 임원 직선제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각 단위사업장에서 단위사업장의 집행위, 운영위 등 공식기구와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 바, 부산본부 선관위에서는 단위사업장의 중립의무를 다시금 말씀드리고 공정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단위사업장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민주노총 총연맹 선거관리규정 제 40조(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등) 제40조 (각급 단위조직의 중립의무 등) ① 총연맹·가맹조직·산하조직 및 그에 소속된 지역본부·노조·지부·지회 등 각급 단위조직(이하 ‘각급 단위조직’이라 한다)과 각 조직의 위원회·부설기관 등 각 산하기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 명의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각급 단위조직 또는 산하기구의 이름으로 개설된 SNS계정·홈페이지 게시판 게시·노조 기관지 및 선전물 게재 등의 방법, 대중연설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각급 단위조직 및 그 산하기구의 공식 직함을 사용하여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선거관리규칙 제 16조 (선거운동) -중략- ④ 조직의 기구 명칭 및 직책(위)(예: 00연맹(노조), 00지부(지회))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민주노총부산본부에 등재된 단위사업장 대표자의 이름, 직위, 직책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불허한다. 3.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단위사업장 차원으로 알고 계셔야 할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드리니 함께 보내드리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부산본부 선관위 제14-14호의 요청건 제2호의 사항 및 선거관리규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바 ‘각급 단위조직’이라 할 부산지역본부가 특정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한 사항(제2호)을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제1호)한 것은 안 그래도 4개조 12명의 후보군을 변별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에 놓인 부산본부 조합원에게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라고 한 반면 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하지만, 본 게시판에서 누가 옳다 그러다 논쟁함은 적절하지 않기에 더 이상의 제 주장도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중앙선관위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 여겨지기에 부산본부 선관위홈페이지가 안내하고 있기도 한 선거관리규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한 신고를 첨부처럼 하였기에 총연맹 중앙선관위로부터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4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이유가 부정선거때문이었다는 건가요?

 

  보편적으로 통해야 하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선거 말고 부산본부장선거의 경우 비록 1인 단독후보이지만 그 득표율이 93.32%입니다.  여기서 저는 먼저 부산본부장 사무처장 선거에 대한 ‘득표율’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유인즉슨, 1인후보조였기에 투표용지에는 ‘찬성’ 과 ‘반대’로 표기된 것으로 기억되고 저는 그 중 하나에 찍은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표의 결과 선관위공고 제14-06호(당선자결정공고)의 경우도 그 표기는 ‘찬성(률)’ 얼마와 ‘반대(률)’ 얼마를 분명하게 표기한 후 단독후보이지만 ‘찬성율’이 50% 이상이기에 당선되었음을 공고하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하여튼 지역본부장 단독후보가 93%대의 높은 찬성 또는 득표를 한 것부터 경이롭기도 하거니와 이래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총연맹 위원장선거 또한 4개조 중 1개조에 두드러지게 쏠려서 님의 표현처럼 ‘압도적’일 경우라면 그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노동조합은 정당이 아니기에 그 선거 또한 권력투쟁하듯이 아귀다툼하거나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지역은 어느 곳에서도 부산만큼 ‘압도적’으로 한 쪽으로 표가 쏠린 경우가 없기 때문이고, 4번 후보조의 위원장 후보가 소속한 인천이나 2번 후보조 위원장 후보가 사는 경기의 경우만 비교해도 말 그대로 경이로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러한 현상은 지역주의를 욕하고 작대기라도 꽂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부산 새누리당식 선거양태와 무슨 다를 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2번 후보의 그 발언에 대해 분개했던 한사람으로써 부산본부의 문제제기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시기에 당선을 위해 뛰는 후보자들간 공방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공직선거에서도 누누이 봐왔던 바이고, 대중들의 직접 선택을 채택한 이상 노동조합 선거라 해서 그에 다를 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유권자들이 그 진실을 잘 헤아려서 보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요.

 

  2번 후보가 한 발언에 대해서 저는 그 소소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본부가 왜 조직적으로 분개를 풀기 위한 결의를 하고 후보 당사자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무슨 답을 들은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 삼은 것은 그런 것(총무 100-242호 문서)을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고 선거중립을 주창했던 부산본부가 하필이면 본부 홈페이지 한 곳도 아닌 여러 곳에다 게시했느냐는 것입니다.

 

  선거관리규정과 부산본부 선관위가 폼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 진데, 분개하고 문서를 보낼 수야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의 게시판 이곳 저곳에다 게시한 것이 잘못이라 보고 이러한 불손한 양태를 지적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4번이 많이 나온 이유를 '부산 조합원들이 그 누구보다 민주노총의 단결을 바란다', '윤택근 전 부산본부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되었다'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지요?

 

  그렇다면 저는 님께 오히려 역으로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산 말고 다른 지역들은 민주노총의 단결을 바라지 않아서 4번조를 많이 지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번 선거의 범위가 위원장에다 수석과 사무처장까지 포함하고 있긴 해도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위원장감으로 누가 되어야 옳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