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시장 공기업 인사… 개혁 외쳤지만 여전한 낙하산 > 열린게시판

부산시의 연말 대규모 인사와 맞물려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원진의 대폭 물갈이가 임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벌써부터 '낙하산'과 '관피아'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임 후 시 산하 11곳 인사
선거공신·동문 대거 임명
연말 인사도 '관피아' 우려
인사 기준·검증 대안 필요

■ 지난 6개월 인사 뜯어보니

부산시장이 임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은 6곳, 출자·출연기관은 15곳이다. 이 중 서병수 부산시장이 취임 이후 대표를 임명한 곳은 부산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해 모두 11곳이다.

그동안의 인사를 뜯어보면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물론 관피아 척결 분위기로 대표에는 부산시 공무원 출신이 한명도 임명되지 않았지만 선거 캠프 출신과 서 시장의 동문이 '낙하산'으로 그 자리를 자리를 채웠다. 대표 이외의 임원에는 여전히 관료가 등용됐다.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서 시장과 고교 동기인 곽동원 전 현대산업개발 부사장이 사장으로 임명됐다. 시청 주변에서는 재공모까지 하면서 고른 사람이 결국 시장의 친구라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교통공사에는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 출신의 이화숙 씨가 상임감사로 임명돼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공교통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 신임 이 감사의 남편도 부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퇴직했다며 '특이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출자·출연기관 수장에는 서 시장의 '선거 공신'들과 정치적 동지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투입됐다.

■ 인사가 만사… 대안은 없나?

부산시 인사를 앞두고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산하 기관 임원들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아시아드CC 김헌수 사장은 내년 7월이 임기지만 부산시로부터 연말까지 물러나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다.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임원 자리는 대략 10곳 안팎. 서 시장이 1956년생 이상 시 고위간부의 용퇴를 주문하고, 시청 내 개방형 직위에 측근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밀려난 고위직과 아직 자리를 찾지 못한 '선거 공신'들이 이들 기관 임원으로 '집중 투하'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서 시장이 내건 시정혁신의 시작은 조직개편과 인사개혁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아직 멀었다고 지적했다.

물론 관료 출신이나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요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능력과 경륜을 갖춘 인사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인재 풀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 적합한 업무역량과 도덕성 등의 기준을 선임 과정에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공모제도를 명실상부하게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해 취임 당시 공약했던 인사청문회 안도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다. 현행 법상 근거는 없으나 시장이 자신의 인사권을 투명하게 행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의회에 검증을 맡기는 방식이다. 또 남경필 경기지사가 사회통합 부지사를 야권 몫으로 넘겨 주고 연정을 추진한 사례도 인재 풀의 확대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역량 있는 내부 직원을 과감하게 임원으로 발탁할 필요도 있다. 서 시장이 이번 인사에서 1~2명 정도 내부 발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료 출신이든 측근이든 내부인사든 역량있는 인사를 제대로 검증해 임명한다면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진·이자영·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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