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 > 열린게시판

시민단체가 지하철역 이름을 멋대로 결정한 부산교통공사 사장과 기획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는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과 김영식 기획본부장을 업무

상 배임 등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연대의 고발장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지난달 5일 역명심의위원회를 열어 ‘문전역’을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으

로 개명했다. 이로써 부산지하철은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이라는 전국에서 제일 긴 이름을 가지게 됐고 부산지하철에

서 유일하게 역명에 사기업이 들어간 사례를 남기게 됐다. 특히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은행으로부터 역명 사용료를 받지 않

기로 결정했다.

연간 역명 사용액은 4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병행표기 역명 유상판매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역 인근 학교, 병원, 다중

시설 등 병행표기를 희망하는 해당기관에서 사용료를 받고 병행표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장산역(해운대백

병원), 숙등역(부민병원), 장전역(부산가톨릭대학교) 등이 있다. 매년 적자를 본다고 하면서 요금 인상을 추진하던 부산교

통공사가 스스로 매년 수천만원의 수익을 포기한 셈이다.

부산교통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지하철 중 ‘민간기업’을 역명으로 사용하는 곳 중 사용료를 내지 않는 첫 번째 사례이며 이

는 ‘특혜’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역명 변경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수렴과정도 공정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역

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역명 개정 또는 제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부산교통공사는 의견 수렴을 제

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애초 문현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문전역’을 ‘문현금융단지’로 개명할 것을 건의했고, 의견 수렴을 위해 부산의 10개 기관에

의뢰할 당시에는 ‘부산은행’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수렴과정 역시 공정치 못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10개 기관에 부산은행이 들어간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

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하철 역명에 일반 사기업명을 포함시켰고 병행표기 하면서 발생할 연간 수천만원대의 수익을 포기

한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