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노동자 서민을 진짜 살리는 길이 상식입니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에 즈음하여] > 열린게시판

노동자 서민을 진짜 살리는 길이 상식입니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에 즈음하여]

박근혜 정부는 재벌 배불리기가 상식이지만, 노동당은 노동자․서민 살리는 길이 상식입니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424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진정으로 노동자․서민을 살리는 길이며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법인세 감면 9조 할 때 서민 증세는 5조였습니다. 기업 사내 유보금 1,000조 일 때 가계 부채는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임금을 제외하고 전세값, 수도세, 전기세, 가스요금 등 다 올랐습니다.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 최고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최저임금은 OECD 최하위입니다.

위태롭다고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서민을 죽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무산되니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더 자유로운 해고, 더 적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재벌 배불리기가 목적입니다.또, 공적연금 개악 시도는 안정된 노후를 위한 선택이 아닌 공무원연금 깎고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길입니다. 학대를 통한 자유로운 일반해고 합법화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55세 이상 파견근로 전면 허용, 사내하도급의 합법도급 추진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악입니다. 박근혜식 위기 해법은 재벌 배불리는 개선일 뿐입니다.

다른 길이 필요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반대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노동당이 지지하는 노동자․서민 살리는 길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시청에서 ‘인간답게 사는 길에 노동자는 하나다’며 고공농성 중인 생탁과 택시노동자의 이유입니다. 수년 간 정리해고 투쟁을 진행한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의 요구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있음에도 하루아침에 해고된 보건소 방문간호사 비정규직의 요구입니다. 노동조합 만들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조은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바람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원하는 모든 이의 요구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편안한 노후를 원하는 모두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당 부산시당 전 당원이 주저함 없이 지지하고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2015년 4월 22일

노동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