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개헌이 필요하다 > 열린게시판

지금의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체제이다

근 30년 가까이 개헌이 없었다

내가 알기로 9차 헌법개정이 있었다고 한다.

87년 이전에는  4~5년에 한 번씩 개헌을 했다는 말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구조의 골간이라고 한다

즉 국가를 이루는 골격을 만드는 기본이 헌법이라는 것이다

모든 법은 헌법을 기반으로 불법,합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87년도의 경제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이

같다고 보는가?   당연히 아닐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헌법개정이 대통령 연임등의 문제가 아닌 흔히 말하는 경제민주화등의 사회일반의 변화차원에서

이야기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문재인의원과의 대선과정에서 개헌에 합의한 것으로 기억한다.

대통령이 되기전에는 약속해 놓고 지금 와서 모른 척 하는 것은 대국민사기이다

경제는 경제대로 집행하고 법은 법대로 해당부서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본다

살기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딱아주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한다

거지말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