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장님 뒷일을 어이 다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열린게시판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은 당해 기업의 사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하는 것이고, 아무 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평가 등의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경영 여건상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며, 그 판단도 경영평가보고서가 수리되고 6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하는 것이고, 경영진단을 하는 자들은 행자부장관이 임명한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영진단은 행자부장관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의 판단으로 하는 것으로써 입찰공고일(2015.3.19)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전년도의 경영평가보고가 있은 지 한참이나 지난 때일 뿐만 아니라 경영진단을 하는 자들은 행자부장관이 임명한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장님은 경영진단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5억5천만의 금액을 걸고 입찰공고를 하시면서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행자부고시조차 무시한 채 국내입찰로 국한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도 이전에 부산지하철에 대한 경영진단경험을 가진 법인들을 마다하고 이름도 생소한 모모컴퍼니를 선택하시면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이기보다는 3개 법인 중 최저가의 투찰금액으로 결정한 것도 요상스럽기만 합니다.

사장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경영진단”은 그래서 여러모로 그 향후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구였던지 간에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은 이미 굴러가고 있는 중이고, 그것의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하도록 입찰공고에서 제안하였거나 경영진단의 과업으로 지시한 바대로 나오기야 하겠지만 그것을 어찌 실행할 것인지가 고민되실 것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미 위원장투쟁지침으로 발령하고 있듯이 사장님의 엉터리 경영진단을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의 경영진단 때처럼 공사 직원들에게 바로 내려먹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론은 뻔해집니다.

  경영진단의 결과가 도출된 이상 사장님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5조의 각호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인데, 가장 쉬운 것이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해임 등 인사조치일 것입니다.

  당연지사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연인즉 사장님은 하지 않아도 아무 탈 없는 일을 5억의 거금을 들여서 하심으로써 결국은 안 그래도 적자기업을 긁어서 더 적자를 낸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고 이런 공사의 손해에 대해서 사장님은 민 형사상은 물론 행정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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