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시기별 적용항목 > 열린게시판

판결문을 보지못해서 내용은 정확치 않으나 임금채권 3년 시효를 기준으로 유추해본 결과입니다.

공사는 항소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급식비등 추가 소장을 제시해야 할것이며, 업무지원수당(보전수당)의 성경을 반영한 소장 변경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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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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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          2011.6               2012.6                   2013.7.30            2013.12.18           2014.12           2015.

(최초적용시점)                                                (소제기)              (대법원 판시)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지연이자 5%를 지급해야하고 2014년 1월1일부터 발생한 통상임금 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20%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