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흠 사장 편지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 열린게시판

  올해가 부산지하철이 개통되고 30년이 되는 해이면 부산교통공사는 1985년 부산시 지하철본부를 시작으로 1988년 7월 1일 부산교통공단을 거친 후 2006년 1월 1일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되어 4기 박종흠 사장 체제를 맞고 있다.  4기 박 사장 체제의 특장점은 공사 설립 이래 10년간 집권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 허남식 시장이 부산시 부시장급 고위 공무원들을 정략적으로 임명한 것에 반해서 집권 새누리당 사무총장 출신 서병수 시장이 부산시와 정치적으로 무관한 건교부 출신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공사 경영과 관련해서 부산시에 할 소리는 할 만한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임 1년이나 됐지만 지금껏 그런 소리는 들려오질 않는다.

   지하철 운영의 공치사를 왜 4호선에만 하는가? 그리고 4호선 운영이 정말 성공적인가? 부산지하철 30년사에 비춰서 볼 때 4호선 개통의 역사는 불과 3, 4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짧은 기간의 운영을 가지고 성공적이라고 한다면 1호선, 2호선, 3호선의 경우는 그러면 뭔가? 부산지하철을 경영하는 사장으로서 지하철 개통 30주년에 즈음하여 하는 공치사라면 1호선에 방점을 둠이 맞지 왠 4호선인가? 4호선을 도입할 당시 무인경전철 한국표준형시스템이라지 않았던가? 그런 한국표준형시스템 부산도시철 4호선 이외에 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산도시철도 4호선의 성공적인 운영은 동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사에서 할 소리가 아니라 동 시스템을 제작하고 개발한 주체들이 할 소리이지 않은가?

   인천트레인과 페루 리마메트로 시공감리를 자랑하기 이전에 내구년한을 억지로 널려서 굴리는 1호선 전동차의 낡음과 그런 전동차의 중정비를 4호선 전동차 제작 계열사에 도급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초라한 현실부터 부끄러워하라!

   정말 우리 공사 직원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 수준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자랑만큼 최고 수준인가? 성과급을 제외한 행자부 2014년 지방공기업경영공시기준의 어디에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던가? 박 사장이 든 예시의 표에는 우리 공사를 포함해서 7개 공사(단)을 들었고 그 중 5개는 도시철도사업, 나머지 2개는 도시주택건설과 생활하수 등 환경위생관리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부산시 산하 공기업이다. 박 사장이 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방공기업경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 관련 정보를 찾았지만 눈이 어둔 탓인지 직원 평균연봉은 아무래도 찾을 수 없고 유사한 것만 찾아서 별도로 첨부하면서 이에 대한 박 사장의 해명을 기대해본다.

   공사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이 높은 것은 부산지역 젊은층들이 공사에 취업하기 위한 문이 상대적으로 좁음을 의미하고 그 만큼 부산지역 청년실업률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박 사장의 표현처럼 공사의 직장이 우대받을 만한 지수와는 전혀 무관하다.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공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노동자들로 채워져 있는 현실에서 그들 비정규직들에게 공사는 결코 부산지역 최고 직장일 수가 없다. 그것은 박 사장을 비롯한 배부른 정규직 그 중에서도 박사장 편지글을 대신 쓴 자의 착각이자 자만일 뿐이다.

   그리고 박 사장은 편지 후반부에서 본론을 말하면서 가족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자 가족들에게 협박이다.

  가) 공사 운영적자는 부산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박 사장은 2014년도의 운영적자가 1,735억원이라고만 말했지, 그것이 부산시장이 의당 보전해야 것이라든지, 그것을 부산시로부터 확보해내기 위해 부산시를 상대로 어떻게 예산확보투쟁을 해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감당을 만만한 존재라고 우리 공사 직원들과 가족에게 돌리고 있다.

  나)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의 주체는 부산시(시장)이지 공사(사장)가 될 수 없다.

  박 사장의 말처럼 무슨 사업이고 돈이 수반되지 않으면 동 사업과 계획은 다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국가와 부산시가 합의할 때 공사 운영상 발생되는 적자를 그 전액 부산시가 시 자주재원으로 보전할 것을 협약한 것은 국가와 부산시 공히 공사는 운영적자금을 보전해낼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음의 방증이었다. 하물며 부산광역교통권역의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과 그 사업을 위해 박 사장의 표현처럼 우리 공사가 그 예산을 확보하기는 도저히 불감당하고 그럴 일 또한 없다.

  다) 퇴직금이든 통상임금의 돈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다.

  임금을 가지고 그 지급을 걱정하는 거라면 박 사장은 우리 공사 최고 책임자로서 무능한 자이고 사용자로서 우리 공사 노동자들을 사용할 아무런 의지력도 없음을 의미한다. 아무리 충복스런 개일지라도 먹는 밥그릇을 건들면 그 주인도 물기 마련이다.

  라) 부산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공기업의 과다한 부채가 탓이라면 부산교통공사는 제외돼야 하고 그래도 대상으로 삼는다면 동 특위는 불법 부당한 변종기구이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자 부산시 살림을 가늠하는 주체로써 그 관장하는 기관들마다 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들이 있다. 우리 공사는 평소 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가 소관하고 있고 박 사장이 말하는 공기업특별위원회는 2014. 9 . 4. 제239차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엄격히 보면 동 결정 자체부터 문제이고 해당 부산시의회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평가기능을 할 수 없는 한 무엇을 조사하고 평가한다 한들 그 모두가 다 불법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수천억 부채는 공사 것이 아니라 부산시 부채가 불법하게 관리전환되어진 것이고 공사 부채는 원척적으로 없다. ​우리 공사는 누가 뭐래도 (공기업특위가 무슨 결정을 한대도) 행자부가 경영공시한 것처럼 경영평가등급이 도시철도공사와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망라하여 최고 수준인 ‘2등급’ 인 한 이에서 더할 나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 사장은 그런 공기업특위의 불법을 겁내다 못해 그것으로 우리 조합원들과 가족까지 과도하게 위협하고 있다.

  마) 박 사장이 제시한 것은 공사 경영을 위한 자구책이 아니다.

  박 사장이 임금교섭에서 제시한 안들은 앞에서 든 공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낸 고육지책의 자구방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 사장이 든 공사의 경영 어려움은 부산시를 상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당신(을 비롯한 사장과 임원들)의 무능 탓이지 공사나 우리 조합원들 탓이 아니다. 그 타개방안들 또한 재벌 배불리기에 여념이 없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일환이고 박 사장은 그에 편승한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박 사장은 쓰잘데기 없는 편지로 우리 조합원 가족까지 열 받게 할 것이 아니라 편지에서 든 것처럼 공사가 그렇게도 경영상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사실을 직시했다면 부산시를 상대로 싸우기를 마다하지 말아야 하고, 그럴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면 비굴하게 우리 가족에게까지 협박질이나 하면서 그 자리에 눙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물러남이 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