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말장난. 믿음 없는 막나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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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3,640회 작성일 15-08-06 18:13본문
퍼온 글입니다.
공무원 임금피크제 실시에 대한 기재부 직원 질의 응답
임금피크제 실시에대한 기재부 질의 응답이랍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 직원이 질의를 했는데 공문상인지 전산상의 Q&A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기재부 질의 응답(노동개혁 공평해야 합니다. )
질의
정부는(기재부,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강력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년연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받드시 필요한 제도이나 이에 따라 청년 실업 해소 방안으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 공무원은 정년이 60세로 보장되어 있고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나 모든공무원은
피크제를 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재부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공무원 임용 후에 평생의 직업이라 생각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장기간 근무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람있는
평생의 일(직업)이라 생각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까지 확대되어 정착되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도입 중인
임금피크제를 60세 정년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조직체계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사회적인 임금체계 변화와 함께 공무원 조직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정년조정 방법, 보수삭감 연령,
공무원의 조직체계 변화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므로, 현 상황에서 어떠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제도 운영 시 참고하여
국민들에게 공감되고 합리적인 공무원 보수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2-2100-68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