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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공무원부터 시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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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죽자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1,929회 작성일 15-09-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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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요즈음 임금피크제가 화두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핑계 등으로...공공기관부터 우선도입하라...정년연장되니까 민간기업도 동참하라...노사합의없이 가능하다는 형태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먼저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먼저 개혁해놓고서는 정작 자신들의 공무원 연금개혁은 하지도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긴다고 국민들은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도 마찬가지다. 그게 정말 좋은 일이면 공무원부터 먼저 시작해라...

공무원의 정년은 약10년전부터 60세인 것으로 안다. 민간기업들은 이제 정년 60세 연장하는데 임금피크제 장려하고 있으니....정말 모르겠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할 때 공무원조직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난 다음에 그 정책이 좋은 성과를 내면 그 정책을 확대시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 까 생각해 본다. 

댓글목록

죽으님의 댓글

죽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개혁의 방향성이다. 만약 그 방향이 비정규직의 영속적(永續的) 비정규직화 그리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라는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만 한다. 노동 유연화가 아니라 노동시간 유연화, 살인적인 노동 시간을 줄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개혁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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