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제, 명분과 실리 논쟁? > 열린게시판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여러 생각 그리고 내부 갈등,

명분과 실리 논쟁 그 실체는?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여 피해를 최소화하자!” 동의하시나요?

적잖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들 합니다.

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부 정책을 어떻게 막나? 괜히 명분 지키려다 코 깨진다. 임금피크제 수용하고 대신 손실을 최소화하자!”

정부가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 막을 수 없다. 폭탄(임금동결, 성과급 미지급) 맞고 내주지 말고 실리(?)를 챙길 수 있을 때 빨리 임금피크제 내주고 실리를 챙기자는 얘깁니다.

이들이 말하는 실리는 무엇일까요? 임금피크제 수용하여 임금동결 막고, 성과급 제대로 받자 그리고 잠정합의 수준의 반대급부 챙기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일단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손실은 논외로 합시다. 부결된 잠정합의서에 포함된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임금피크제 수용하더라도 임금동결 협박은 계속될 겁니다.

공사는 이미 통상임금 정상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악 의도를 밝혀왔습니다. 최근에는 설 연휴가 끝나면 곧 바로 인력조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고요.

그 뿐이 아니죠. 정부는 22일 성과연봉제 확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안에 전체 직원 70% 수준까지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맘대로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케 하는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도 내놨고요.

이후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등 이들 지침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특별히 언급을 않더라도 모두들 충분히 예상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모두들 1,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어떻게 추진했는지 몸소 당해봤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체계 개악과 성과연봉제 확대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올해 단체교섭 합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여도 정부와 공사의 임금동결 협박은 계속될 겁니다. 임금동결을 피하기 위해선 또 다시 내놔야 합니다. 임금체계 개악, 성과연봉제, 2진아웃제까지 더 큰 걸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둘째, 성과급 미지급 사태 피하겠다고요?

올해 성과급 지급은 작년(2015년) 경영실적 평가를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른 가감 점수는 이미 정해졌다는 얘깁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도시철도 사업장 중 꼴지 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 않을까요?

올해도 경영평가 점수를 제대로 받으려면 정부지침 즉, 성과연봉제를 전체 직원의 70%까지 확대하라는 정부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평가 감점 즉, 정부 패널티를 받지 않으려면 임금동결과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 뿐 아니라 성과연봉제 확대 그리고 2진아웃제까지 동의해야 합니다.

“야, 이사람아!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러나?”

“공사가 온갖 협박 다 동원해 공로연수 강제신청 받은데 이어 지금 임금 5% 감액 동의서 강제로 받고 있는데도 노동조합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지 않나?”

많이 듣는 얘깁니다. 대안을 내놓고 반대를 하든 투쟁을 하든 하자는 얘기잖습니까? 무턱대고 반대만 하고 있다가 실리는커녕 명분마저 잃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말해 뾰족한 대책 없습니다.

부산지하철 단독으로 파업한다고 박근혜 정부가 눈 하나 깜박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법부가 우리 편입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임금피크제 받아들입시다. 임금손실 감내합시다.

통상임금 정상화? 여태 그래왔듯이 없었던 걸로 합시다. 내생명 단축시키는 야간교대근무 개선 기회? 아쉽지만 포기합시다.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 이 또한 정부지침이라 막아내기 힘드니 일찌감치 받아들입시다. 아직 지침화 되지 않은 2진아웃제는 미리 우리가 요구하죠 뭐!

이정도면 노동조합은 필요 없으니 노동조합도 해산합시다. 성과연봉제 도입되고 퇴출제(2진아웃제) 도입되면 노동조합 유명무실해질 거니까요. 어차피 임금인상은 정부가 정해준대로 하면 되고, 노동조건도 정부지침을 벗어날 수 없으니 내부 현안 조율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정도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말 잘 듣는 노동현장 - 박근혜정부가 그리는 세상입니다. 바로 박정희군부독재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노동지옥이라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렇습니다. 재벌을 위시한 자본가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기 위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무한정 짜내자는 게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입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을 들어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속한 공공운수노조 15만 조합원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임금피크제 투쟁전선 붕괴였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 맙시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견디어 온 겁니다.

물론 지금 노동조합은 노조간부와 조합원 할 것 없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와 임금5% 감액 강요와 부당한 인사조치 협박 등 공사의 부당한 강압에 당사자들이 억지춘향으로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임금손실을 당할 처지에 몰린 당사자들에게 노동조합이 믿음을 주지 못하고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정부와 공사도 갑갑하긴 매일반입니다. 공로연수와 임금삭감 동의서 작성을 계속 강요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나라 사법부가 아무리 노동자편이 아니라하더라도 공사의 불법을 계속 묵인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전술이 부산지하철 내부에서 버티기였다면 이젠 전선을 외부로 넓혀나가야 할 때입니다. 부산지하철 전체 조합원들의 힘으로 헤쳐 나갈 때입니다.

당장 설 연휴가 끝나면 공사는 일방적으로 인력조정 등 구조조정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2013.12.18.)로 통상임금 정상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가되는 인건비 부담을 해소한다는 게 핑계입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임금체계 개악에 동의하지 않으면 인력조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조정을 하겠다는 공사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그대로 묵인할 순 없잖습니까?

지하철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성과연봉제와 2진아웃제, 꼭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집시다.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곳이 왜 부산지하철밖에 없냐고 실망하지 말고,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앞장서 공공운수노조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시다. 지난 1996·1997년 총파업투쟁처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