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더군다나 견찰공화국이 아닙니다. > 열린게시판

사법경찰관리 여러분들은 오래전부터 수사권 독립을 주창해왔습니다.

수사업무 관련 검찰로부터 받아야 하는 지휘는 물론 경찰 자주적으로 범죄인을 송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등을 외쳐왔습니다.

그런 주창에는 수사업무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여러분 나름의 자신감과 자주성이 바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권의 독립을 주창하시는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견지해야 할 자세는 남의 권한(업무영역) 또한 존중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실상은 전혀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작금의 대한민국을 대놓고 견찰공화국이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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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부산진구 범천동에 소재하는 부산교통공사 본사건물에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 여러분들이 출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연인즉 공황장애로 병가 중이었던 22년차 기관사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중압감 등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두고 부산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이의용)은 본사 현관과 사망기관사가 소속했던 2호선 호포승무관리소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고인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1인승무운전제도와 죽음에 이르게 한 억압적인 현장통제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5일차 벌여오던 중이었고. 그런 노동조합의 요구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던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측은 노동조합과 교섭에 임하기커녕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시설물보호 등을 이유로 경찰력의 출동을 요청하였고 여러분 사법경찰관리들의 비호 속에서 분향소 등을 철거해 버렸습니다.

노동조합(승무지부)에서 고인의 시신이 안치되지 않은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던 것은 황망한 지경에 처했던 유가족들이 영안실 분향소를 거부했던 측면도 있었지만 고인의 고통스런 죽음을 같은 직장의 동료이자 조합원으로서 함께 해야 하는 것과 고통 없는 세상으로 잘 떠나가시기를 추모하기 위함이었지만, 공사측을 비롯한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채 일거에 쓸어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뤘으니 추모 따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 일상으로 돌아가 맡은 바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폭거였습니다.

세월호 참살이 있은 지 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실종자 9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검들은 그 사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명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이 장례를 치뤘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인들도 세월호 죽음을 여전히 추모하는 중이고 불과 4일 전에는 대통령만 빠진 범국가적 차원으로 다종다양하게 추모행사를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어느 곳에도 부산교통공사 추모 분향소처럼 죽은이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법경찰관리들을 앞세운 대한민국은 물대포까지 동원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세월호 참살극을 묻으려 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세월호 참극 진상규명과 함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을 위무해야 함을 여전히 염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월호 죽음처럼 1인승무기관사 공황장애 죽음 또한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거나 땅에 묻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일하는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관련해서 그 적용 법조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 할 것이고 그것을 관장하는 사법경찰관리 또한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일컬어서 노동관계법령 및 노동특별사법경찰관리(근로감독관)이라 합니다.

노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등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이 전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산교통공사의 사례(지하철 개통 이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 여러분들은 부산지하철 사용자측의 부름만 있으면 관할여부와 노동법 나부랭이 등은 가늠하지 않은 채 출동하여 무력으로 진압하기 일쑤였습니다.

부산지하철 노사관계 내지 근로관계를 여러분 경찰력에 의해서 무력으로 진압했던 결과 당장의 현상은 미봉했을지 모르지만 그 근본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노사관계의 악화일로와 1인승무 기관사 공황장애의 경우처럼 시민안전에는 항상 빨간불이 켜진 중입니다.

글을 맺으면서 여러분 경찰력으로부터 갖은 폐악을 겪은 피해자로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경찰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사명으로 복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늘상 외듯이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세월호 참극이나 작금의 부산교통공사 사태에서 보였듯이 여러분 경찰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존재한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사법 집행을 이유로 기타 법령을 위반하면서 존재하고 복무해도 그런 여러분들을 지탄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재간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검찰권으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여러분들의 자성만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결 론적으로 ‘권력의 개(犬察)’가 아닌 ‘국민의 지팡이(警察)’로 자수성가하시길 염원할 뿐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 어디쯤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충심을 다해서 지켜낸 박근혜 정부 믿을 만은 합니까?

부르기만 하면 불문곡직하고 달려가 바순 부산지하철 노사관계 그래서 순탄해 보이십니까?

부산시민들은 안전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