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철 위원장 양공사 통합입장 > 열린게시판

지하철 통합 협상 재개에 임하며 조합원께 드리는 글

서울메트로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퇴출연봉제 저지 총파업 투쟁에 함께 단결하여 값진 성과를 만들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험난한 장애물을 뛰어넘은 우리에게 더욱 커다란 숙제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지하철 통합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중단 선언으로 무산된 듯 보였던 통합 논의가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실한 안전관리, 노동안전 경시, 비정규직 착취구조, 무분별한 구조조정 등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난 서울메트로는 안팎에서 쇄신과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최근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통합을 권고하며 시와 노조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실·구태 경영을 온존시키려는 흐름도 여전합니다
   
반면 공사는 경영혁신안을 꺼내들며 제 길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준하는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 명분입니다. 4조2교대 폐지 및 교번제 개악, 조직 통폐합, 호선별 성과책임제, 휴가제도 폐지 등 업무강도와 효율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통합 협상에서 논란 끝에 배제된 안을 버젓이 다시 끄집어 낸 것입니다. 결국 지하철을 망쳐 놓은 책임을 가리고 부실경영을 온존시키려는 구태에 다름 아닙니다.
  
이렇듯 서울메트로를 둘러싼 변화 흐름은 거셉니다. 경영 효율화로 다시 퇴행하느냐, 공공적 개혁으로 환골 탈태하느냐의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통합 논의가 다소 갑작스럽게 재개된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고립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조직 이기주의가 아닌 공공성의 가치를 내걸고 응답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사가 일방 추진하는 ‘혁신안’도 집안싸움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폐기시켜야 합니다.
 
통합 협상 재개의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물론 무조건 통합 논의에 응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정 첫 대표자 회의를 통해 ▲양 공사 혁신안 검토 중단 ▲안전 운행, 작업자 안전, 새 교통체계 마련 등을 위한 통합 ▲잠정합의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통합 논의의 기본 전제로 합의했습니다. 통합 논의를 재개한 이상, “구조조정 혁신안은 백지화하고 잠정합의안에서 후퇴해선 안된다”는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복잡한 여건에서 막중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보고와 의견수렴을 성실히 병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 신중하되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마냥 피할 수만은 없는 과제이기에 신중하되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지난 과정을 밑거름 삼아 직장의 미래를 고민해주시고 성숙한 토론과 제언을 당부드립니다.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앞세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모두에게 무익하며 지하철 공동체의 권익을 해칠 뿐입니다.
9.27 총파업은 함께하면 없는 길도 개척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일러 주었습니다. 위원장만의 판단이 아닌 집행부와 조합원의 지혜를 모아 새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타의에 의해 떠밀린 구조조정이 아닌 노동자가 주도하는 개혁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16년 10월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최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