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가 지난해 3차례 파업에 벌인 부산지하철노조 지도부 등 조합원 40여 명을 중징계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 측은 7일 노조에 보낸 징계처분 공문을 통해 이의용 위원장을 포함한 수석부위원장·사무국장·지부장 등 지도부 12명을 해임 조치하고, 19명은 강등했다. 9명에 대해선 3개월 정직 처분했다. 이들은 파업 당시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사 측의 이례적인 대규모 징계는 1인 승무제 도입으로 파업이 14일간 이어졌던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20여 명이 해고됐지만, 이들은 모두 이후 협상을 통해 복직 절차를 밟았다.
이번 노조의 파업은 성과연봉제 철회와 다대선(1호선 연장구간) 안전인력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노조는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해 9월 27일부터 4일간, 10월 21일부터 4일간, 12월 20일부터 1주일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사 측은 이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임단협 결렬에 따른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했으나, 사 측은 노조의 주장이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따라서 이번 징계로 사 측은 노조의 반대에도 기존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셈이다. 특히 다대선 안전 논란에도 신규 인력 충원이 아닌 기존 인력 축소 배치, 계약직 전환 등 구조조정 절차를 예정대로 밟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강경조치 배경에는 “노조 무력화 시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징계 조치 직후 낸 자료에서 “중징계는 박종흠 사장의 연임시도 의도는 물론 지난 1월 발표한 외주용역 확대, 비정규계약직 전환 등 부산지하철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비판 역시 “구조조정 포석을 위한 노조 무력화”로 초점이 모였다. 더불어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긴급 성명에서 사 측의 중징계를 ‘보복성’이라고 지탄했다. 민주당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시민안전과 노동조건 개선,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벌인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불법파업으로 몰아 내린 중징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부산시당 또한 “무리한 징계를 남발한 것은 결국 노조를 무력화해 다대선 연장구간과 부산지하철 구간 전체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징계에 반발한 노조의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박종흠 사장과 서병수 시장의 책임을 묻는 행동까지 이어질 분위기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8일 성명에서 “이번 징계는 아무런 법적 도덕적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면서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라인을 타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박종흠 사장에 의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산지하철이 농단되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오는 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부산교통공사 앞을 찾아 조합원들과 함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시민사회는 “서병수 시장과 박종흠 사장에게 막장징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2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생명·안전·고용을 위한 다대선 시민대책위원회는 “합법을 불법으로 강변하며 징계한 서병수 시장과 박종흠 사장은 합법적인 특검에 딴죽을 걸며 막장질하는 박근혜와 똑같다”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장 사퇴와 사장 해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하철노조는 공사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 청구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즉시 진행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선다. 또한, 8일부터는 공사 앞 출근선전전, 10일 부산시청 앞 부당해고 철회 대규모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고, 기존 범내골·서면·부산시청역 농성장을 범내골로 확대해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