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병 드는 복지 > 열린게시판

선거철 때마다 복지정책이 나오고 여론상으로도 복지가 많이 언급되니 한마디 해볼까 한다. 복지!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그렇다면 1차적으로 복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대부분 국가나 자치단체, 회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복지로 들어가는 그 돈이라고 하는 화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간단하게 부의 원천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대선후보들은 간단하게 지방재정을 어떻게 해서 복지를 확대했다거나, 예산을 끌어와서 그 복지를 늘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권력과 자본을 사람들의 극히 편의적인 생각일 뿐이다. 부의 원천은 노동과 시장인가? 노동력인가? 하루나 한달의 전체 노동시간을 그냥 노동이라고 한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과 이윤을 형성했다고 한다.

그러나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세밀하고 분야별로 보지 않을 때는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금융권에서 돈을 세거나, 또는 공사장에서 7시간을 일하거나, 지하철에서 표준 노동을 하거나 모든 노동이 똑같이 노동으로만 규정된다.

무엇인가, 어딘가 이상하지 않은가. 바로 산업화와 함께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이 분야별로 다르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제조업에서의 7시간 노동과 편의점 등에서의 4시간 노동은 차이가 있다.

바로 노동력의 가치가 그러한 자본주의에서의 분야별 노동과 시간별 노동, 노동강도, 노동시간을 구분하게 한다. 바로 노동이라는 뭉뚱그려진 개념으로는 분별이 불가능하다. 노동으로만 계산을 할 때는 법률적인 노동시간과 잔업시간에서의 노동시간도 그 가치를 잘 분별하거나 그 전체적인 계산을 흐리게 한다.

과연 복지의 원천은 어디인가? 당연히 쉽게 혹은 편의적으로 생각할 때는 화폐를 지니고 있는 권력자들이나 자본을 지니고 있는 회사가 그 원천이다. 그렇지만 앞서 부의 원천은 노동이냐? 시장이냐? 노동력이냐고 물어봤다. 설마 부의 원천이 복지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복지의 원천이 세금이라고 할 때는 정답은 아니어도 중간 정도의 대답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부의 원천은 노동보다 더 세밀하고 자본주의적으로 규정된 노동력이다. 곧 복지의 원천은 노동력이다.

이제 복지로 인하여 골병드는 사례를 들어보자. 복지의 원천은 노동력이니까 노동력의 시간을 확대 또는 노동력의 숫자를 늘리거나 저 강도를 높여야 부가 늘어난다. 그런데 노동개혁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력을 지닌 임금노동자들은 자신들 사이의 경쟁 뿐만 아니라 실업자들과도 경쟁을 해야 한다.

더군다나 자본을 지니고 있는 회사는 이윤이 목적이어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는 바로 그러한 현상에서 나온 대표적인 사례이다. 같은 노동이나 비슷한 노동을 하지만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도 차이가 난다.

국회의원들은 복지예산을 쉽게 말한다. 곧 복지예산만 확중할 수 있다면 어린이집 복지, 노인복지, 청년복지 실업복지 등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서 부의 원천은 처음에 노동이라고 알려져 있다가 노동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전되었다고 했다.

곧 복지가 늘어나는 만큼 노동력에서 시간과 노동력의 숫자 또는 저 강도가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노동개혁과 회사의 이윤, 복지는 이와 반대로 진행되는 성격이 있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소유자인 임금노동자가 복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소유자인 임금노동자에서 부를 형성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동력의 시간과 노동력의 숫자, 저 강도는 왜곡되기 시작하여 골병까지 든다. 그 예가 비정규직 양산과 정규직 임금상승률의 저하이다. 처음 북유럽 등에서 진행되었던 자본주의 복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본과 국가간의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복지 자체가 극도로 왜곡되고 있다. 누가 돈 많은 회장님이나 피부 좋은 지방자치단장들한테 복지가 필요하다고 보겠는가. 복지의 원래 개념은 빈곤층에 대한 복지였다.

그런데 그 복지가 지금에는 왜곡되어 회사에서는 상급자일 수록, 국가에서는 고위층일 수록 그 특혜와도 같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구조로 변형되었다. 바로 부의 원천인 노동력에서 그들로 이전된 결과이다. 곧 복지도 부익부 빈익빈화가 되었다. 골병드는 복지와 특혜적인 복지로 변형된 것이다.

이는 부와 권력을 지닌 자들의 그 도덕성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무너져내린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가 그 본래의 유용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자들의 단결투쟁과 노동조합의 더 적극적인 활동이 존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