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성과연봉제 개편 착수..빠르면 이달 폐지 수순 > 열린게시판

"경영평가 가점 축소·폐지 검토"

"文 대통령 방향대로 갈 것"

내년 경영평가 전면개편 전망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편에 착수했다. 경영평가의 성과연봉제 가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성과연봉제가 빠르면 이달부터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정책국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의 성과연봉제 가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부분을 어떻게 개편할지 검토 중”이라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성과연봉제 가점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도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이 포함돼 있다.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이 반영된다.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으면 임금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대다수 공공기관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 경영평가 항목이 축소·폐지되면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연봉제 폐지 수순으로 갈 전망이다.

빠르면 이달부터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밝힌 방향대로 가야될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확정된 방안·방침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내달 20일까지 마무리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기재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면개편 작업에 착수,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10일까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120개 공공기관(30개 공기업, 90개 준정부기관)에 도입이 완료됐다.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고 도입한 30여곳에서는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