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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번째)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 네번째)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일자리위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박태진 신정은 기자] 오월동주다. 일자리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노동현안을 두고 한때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던 양측은 이날 화기애애한 덕담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자리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여해 달라는 당부와 사용자 편에서 딴지 걸 생각은 포기하라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비정규직 논란 당시 청와대까지 동원한 십자포화로 경총의 저항의지를 초전에 진압했던 일자리위다. 경총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이를 위해선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일자리위 “경총, 사용자 이익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경총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일자리위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의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노사 양쪽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과제라서 정부만의 노력으로 성과를 올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총은 노사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사용자 단체이긴 하지만 사용자측의 이익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보다 큰 차원에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노조와 의료·산업노조, 현대기아차 노조 등 3대 거대 노조의 변화의 움직임을 언급했다. 이들 노조가 조합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청년고용에 앞장서겠다고 뜻을 보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정책은 시대와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좋은 정책은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이라고 하는 소위 ‘3불’로 인한 서민의 고통들과 울분을 해소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불에 대한 해법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 부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부작용이 있다. 다만 치료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이 미미하면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이 무시할만하면 좋은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경총에서도 부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경총 “일자리 사업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이에 경총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면서도 정부의 규제완화 및 지원도 당부했다.

박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파주에 첨단 LCD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했다. 재벌에 대한 특혜 오해 소지가 있었지만 당시 노 대통령이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해달라고 했다. 그 덕분에 파주 인구가 80%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면 뭐든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못했던 일을 참여정부가 해냈다”며 “파주의 사례와 같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사업에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시 정부는 지방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 파주내 LCD 클러스터 구축을 허용했다.

그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미취업자의 취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년전 경총 회장에 취임한 이후 경영자들에게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자거나 임금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노동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어떻게 하면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노동개혁의 잣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비롯한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요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총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새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가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김영배 경총 상근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불참했다. 김 부회장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18일~21일(현지시간) 열리는 인사관리협회(SHRM)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주 출국했다. 김 부회장은 일정을 마치고 24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회장이 가는 행사에는 부회장이 대부분 동석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일자리위원회와 간담회 일정을 잡기 전부터 출국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