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지방 공기업 초과수당 줄여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정부 > 열린게시판

정부 각 부처에서 초과근무가 많거나 연가 소진율이 낮은 곳에 인력을 몰아주고 대신 초근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추가 채용 방침에 따른 비용 발생을 억제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공직문화도 앞당기는 1석2조의 방안이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연가 소진율이 낮고, 야근·휴일근무가 많은 부처와 직종을 조사해 이를 중심으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지난달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소방 경찰 관세청 직원 등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는 직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거쳐 이들 부문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늘리면 초근수당 및 연가보상비 지출을 낮추면서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과 함께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확정된 안은 아니고 공무원 추가 채용의 해법을 제시한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아예 연가보상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른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아예 연가보상비를 완전히 폐지해서 연가를 `공무원의 권리`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장차관 및 교원을 제외한 국가·지방 공무원 89만여 명이 연가를 100% 소진하도록 할 경우 재직기간 2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2조6336억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조직정원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행자부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초과근로 시간은 개인별 부서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 일률적으로 초과근로가 많거나 연가 소진율이 낮은 직무에 증원을 해주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