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초과수당 줄여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정부

행자부, 부산 27곳 등 전수조사…평균 임금의 5~10% 규모 차지

- 야근 없애고 인원 충원 논리
- 부산 최소 350명 추가 채용

- '저녁 있는 삶' '임금하락 수순'
- 구성원들도 찬반 의견 나뉘어

정부가 부산을 포함한 전국 지방 공기업의 초과근무 수당과 연가 수당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 인건비의 10% 안팎인 초과 수당을 줄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직사회에서는 "초과근무 폐지로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와 "실질임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뒤섞여 나오고 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공기업 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 21일까지 지방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초과근무 및 연가 활용 실태'를 조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문에는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 수당 지급액 ▷연가보상 수당 지급액을 제출해 달라고 돼 있다. 공기업별 초과근무 해소에 필요한 인력 산정 방법까지 상세하게 제시돼 있다. 부산지역 공기업(공공기관)은 27개이다.

지방공기업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시 자료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직원 평균 임금 5500만 원에 1인당 초과근무 수당은 251만 원이었다. 부산시설공단은 평균 임금 4600만 원에 초과근무 수당은 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대부분은 초과근무 수당이 평균 임금의 5~10%를 차지했다. 정규직 3800여 명으로 부산 최대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인건비 총액 2620억 원 가운데 초과근무 수당이 12%인 318억 원에 달했다. 3조2교대 근무가 많은 지하철 운영기관의 특성상 초과근무 수당이 다른 공기업보다 많았다.

한 공기업 임원은 "정부의 요청대로 자료를 뽑아보니 초과근무 수당은 임금 총액의 5~10%였다"며 "초과근무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인원은 대체적으로 정규직 총원의 10% 안팎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지역 공기업 정규직은 7000여 명이다. 초과근무 수당을 활용하면 350~700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다. 대부분 직원은 초과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연봉으로 여기고 그에 맞춰 지출 규모를 결정한다. 초과근무 수당이 줄게 되면 저항이 따를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 공기업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까지 초과근무 수당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16개 구·군의 정규직은 2만여 명이다. 시 공기업 담당자는 "공공부문 채용에 대한 재원이 부족해 공기업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초과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은 가능하지만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