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우리도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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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죽이삐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989회 작성일 17-08-09 18:14본문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본예산을 결산 심의하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또다시 ‘적폐 청산’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 적폐 청산은 더불어민주당이 5ㆍ9 대통령선거 때 내건 프레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8월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신(新) 적폐 청산’으로 맞불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부적격 장관 인선을 포함해 탈원전 정책, 세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엄중히 평가하고 9월 정기국회 등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2017년도 본예산을 결산하며 최순실 사업 등 ‘적폐 예산’의 실태를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국가 재정을 파탄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 예산을 검증해 청산하겠다”면서 “핀셋 결산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일당이 관여한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대거 투입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노 의원은 자료를 모아 ‘최순실 국정농단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책자를 펴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께 박범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적폐청산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개혁 기조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또다른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국정원 개혁은 전임 정부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이 국정 과제라는 명목 하에 졸속 원전 중단, 세금 폭탄, 서민 증세, 대북 퍼주기 등 무책임한 '좌파 포퓰리즘'을 밀어붙인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특히 8월 국회에서 새로 임명된 장관들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신(新) 적폐’를 심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 출범 100일도 채 안돼서 생겨나는 새로운 적폐, 신 적폐가 심각하다"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여당은 심각하게 바라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미 탈원전대책위원회, 국정원개악저지태스크포스(TF) 등을 가동하며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당도 탈원전대책TF를 운영,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세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깐깐한 심의를 예고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2017년도 본예산을 결산하며 최순실 사업 등 ‘적폐 예산’의 실태를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국가 재정을 파탄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폐 예산을 검증해 청산하겠다”면서 “핀셋 결산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일당이 관여한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대거 투입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노 의원은 자료를 모아 ‘최순실 국정농단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책자를 펴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께 박범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적폐청산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개혁 기조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또다른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국정원 개혁은 전임 정부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이 국정 과제라는 명목 하에 졸속 원전 중단, 세금 폭탄, 서민 증세, 대북 퍼주기 등 무책임한 '좌파 포퓰리즘'을 밀어붙인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특히 8월 국회에서 새로 임명된 장관들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신(新) 적폐’를 심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 출범 100일도 채 안돼서 생겨나는 새로운 적폐, 신 적폐가 심각하다"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여당은 심각하게 바라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미 탈원전대책위원회, 국정원개악저지태스크포스(TF) 등을 가동하며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당도 탈원전대책TF를 운영,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세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깐깐한 심의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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