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대책위원회]2017년 임금 조정 노조규약 위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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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9-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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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 조정 노조규약 위반 문제제기에 대한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입장
'의용빠'님께서 지난 8월10일 노동조합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수락에 따른 조정서'에 대해 "노조는 규약위반 직권조인한 이의용위원장을 탄핵하고 공범인 중앙위원을 징계하라(17.8.30.)"와 "2017년 임금의 조정을 통한 협약체결에 대한 조합원인준 투표를 거부한 것은 노조규약을 위반한 탄핵사유다(17.8.31.)"라는 글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원장 탄핵과 중앙위원 징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조정안 수락은 직권조인이다' 의견에 대한 입장
‘의용빠’님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조정서 작성은 ‘잠정합의서 체결 후 대의원대회 의결을 통한 합의서 체결과 체결된 협약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신임투표)실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직권조인에 해당하여 규약 위반이라고 문제제기 하셨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단체협약 체결시 이러한 절차를 정해 놓은 것은 노조법에 따른 교섭체결 당사자인 위원장의 독단적인 직권조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정안 수락을 통한 조정서 작성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체결과정은 노사 당사자외 지방노동조정위원회 조정위원들이 참가하고 조정안 수락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등 단체협약 체결과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회의를 앞두고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는 제기하신 문제점을 포함하여 전반적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정회의 대응 절차에 대해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어, 규약에 내재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통합운영위원회(대의원 및 지부운영위원, 상집위원)를 통해 입장을 설명하여 동의를 밟고 조정회의에 대응하였습니다.
‘조정안 수락은 직권조인이다’라는 비판에 대해 규약 미비에 따라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위원장(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할 수 있는 의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2.'집행부 신임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규약 위반' 의견에 대한 입장
두 번째 글에서 지적하신 ‘조합원 인준 투표’는 ‘의용빠’님이 글에서 언급하셨듯이 지난 8월29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2016년 단체교섭 투쟁(통상임금과 관련된 4조2대교대 인력채용, 성과연봉제 폐지, 재창조 프로젝트 원상회복, 단체협약 체결)과 사장연임 반대투쟁, 서비스지부 단체교섭 진행’ 등을 고려해서 인준 투표 진행을 당장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임기 종료, 노동조합 총선거와 연관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상 어려움 등 현실적 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노동조합 공식 회의를 통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는 규약 미비를 확인하고 추후 규약 보완을 통해 조정회의 대응 절차를 마련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다음주 쟁의대책위원회,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거쳐 9월7일 개최하는 30기 임시8차 대의원대회 등 노동조합 공식회의를 통해 ‘조정서 작성을 통한 2017년 임금 체결 건’에 대해 제기하신 지점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노동조합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제기한 지적이지만, 충분한 근거를 통해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주신 점 감안하여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전체가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밝힙니다. ‘의용빠’님의 귀한 글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의용/수석부위원장 최무덕/기술지부장 김광희/서비스지부장서숙자/
승무지부장 김준우/역무지부장 임은기/차량지부장 오문제/사무국장 남원철
[관련글]
노조는 규약위반 직권조인한 이의용위원장을 탄핵하고 공범인 중앙위원을 징계하라
http://www.busansubway.or.kr/bbs/board.php?bo_table=join_01&wr_id=26057
2017년 임금의 조정을 통한 협약체결에 대한 조합원인준 투표를 거부한 것은 노조규약을 위반한 탄핵사유다
http://www.busansubway.or.kr/bbs/board.php?bo_table=join_01&wr_id=26404
댓글목록
저기요님의 댓글
저기요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규약의 미비를 핑계대지 마라. 규약이 미비해도 사회통념상에 따라야 한다.
힘들게사네.님의 댓글의 댓글
힘들게사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종흠빠님의 댓글
종흠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자신들의 안위가 위태로울때는 하나로 단결해서 입장표명하는군,저 공범자들이 다음 노조도 책임지겠다고 나설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이다.
빠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빠돌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시베리안님의 댓글
시베리안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양심이 있다면 그딴 생각 안하겟지.
개와 사람이 다른 이유다.
종흠이가 사장 할려는 것과 하등 다를게 없다.
마이 쳐묵고 말아 묵었다. 고마해라.
허스키님의 댓글의 댓글
허스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MS OFFICE를 수의계약했다고 난리칠 놈 여기 하나 더 있네...
가만있으면 말해라 ㅈㅣ랄이고. 말하면 틀리다 ㅈㅣ랄이고..
임기 다 된거 알면서 뭘 쳐묵고 말구요..
부폐맞다님의 댓글의 댓글
부폐맞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엄지척님의 댓글
엄지척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위원장이 직접 직권조인하면 쪽 팔리니까?
조정위 투쟁전술로 돌파한 것이군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엄지척!
일제시대에 태어났음 나라도 팔아먹을 잔대가리군.
이분들님의 댓글의 댓글
이분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저기요2님의 댓글
저기요2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조합사랑님의 댓글
조합사랑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국민...조합원님의 댓글
국민...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지킴이님의 댓글
지킴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동결
여기 글올리는 '의용빠'와 추종자(있는지도 모르겠지만) 2년연속 노조가 임금 동결시키기를 원했는가?
박근혜 정부에 맞서 해고를 감수하면서 3번이나 파업을 하고 이제 막 복직된 지도부에게 이게 무슨 칼꼿는 행동이란 말인가?
글을 올린 사람이 노조내 상황을 알정도의 노조간부이고 이글처럼 자신있고 당당하고 옳다면 근무협조 받으면서 노조회의에서는 머하고 사측과 노조 파괴자들이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가면을 쓰고 이런 선동질을 하는가?
노동조합이 바뀌길 원한다면 조합원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투쟁을 평가하고 노조를 바꾸어 낼 비전을 제시해라!
나서서 싸울 용기도 없어 익명 게시판을 통해 글을 적는 사람들에게 조합원이 관심이나 가져 줄 것 같은가?
부지노를 이제껏 묵묵히 지켜온 많은 사람들을 간과하지 마라.
정의님의 댓글의 댓글
정의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년님의 댓글의 댓글
2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년 연속 동결이 아니고. 3년 같은데요. 수정 바랍니다. ㅎ ㅎ
소식지도 안보나?
박근혜정권에 맞서 해고 감수하면서 3번 파업한 집행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됍니까?
자랑스런 3번 파업해서 얻은게 뭡니까?
겨우 조정가서 3.5% 받을려고 2년 임금동결되고 파업을 3번이나 이건 미친 짓이다.
간부들 근무협조 받아서 놀았어요.
파업을 혼자 했나
부지노는 묵묵히 지켜온 사람들의 것이지 의용빠와 집행부 몇명의 것이 아니다.
2015년님의 댓글의 댓글
2015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15년 임금 올랐다 2.8% 기사 읽어봐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525520
그라고 3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막자고 파업해서 막았고 그래서 2016년만 동결이다
글보니 누가 작업하는지 다 들켰뿐네 ㅋㅋ
임금올리라고 파업했냐고?
그럼 임금올리달라고 파업하는 민주노총 다쓰레기네..
의용빠님의 댓글의 댓글
의용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전국회의체님의 댓글
전국회의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적폐청산님의 댓글
적폐청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댓글은 시간을 지켜
박종흠=이의용…ㅋ
ㄱ ㅐ ㅅ ㅐ ㄱ ㄱ ㅣㄷ ㅡ ㄹ
적당히해라님의 댓글의 댓글
적당히해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해고시킨 사람과 해고 당한 사람들이 같은편이라는 이야기를 하다니...
아무리 선거가 다가 오지만... 적당히들 하세요
노조를 믿고 파업하고 불이익 당한 조합원이 박종흠 같은 위원장한테 속은 바보라는 말입니까?
하도 말이 많아서 들어 와 봤더니.. 진짜 개판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