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대책위 입장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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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용빠 이름으로 검색 댓글 26건 조회 26,592회 작성일 17-09-02 18:37본문
노동조합은 이의용위원장을 탄핵하고 즉시 인준투표를 실시하라.
지금 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현장에 있었던 나는 기억하고 있다.
98년 7.3 파업으로 27명의 구속과 해고, 500여명의 검찰의 기소 협박, 조합원에 대한 대량 징계를 협박하는 상황에서 추상돌비대위원장이 힘겹게 버티다가 12월 김태진위원장이 구치소를 나와 위원장으로 복귀하고 나서 4개지부장(오영환, 김구식, 정재훈, 박세헌)과 문제 해결의 방도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사장과 독대하여 합의서를 직권으로 체결했고 현장은 난리가 났다.
이 당시 직권조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중앙위원회의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본사에 중앙위원들이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의원대회에서 직권조인 문제를 두고 신나가 든 병이 날라 다니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민주노조는 직권조인을 하지 않는 다는 어용노조와의 차별성, 노조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자부심과 노동조합 조직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대립이 이었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결정으로 김태진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억울함이 있었지만 정권2년의 징계를 받았고 해고자 신분이지만 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한 가슴 아픈 역사가 있다.
과연 지금의 노동조합이 98파업 이후 보다 심각한 상황인가?
공식발표한 쟁의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살펴보면 “하나, “조정안의 수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즉 직권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둘, 위원장의 적극적인 규약해석과 관련하여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각급회의에 설명과 동의를 구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으며 셋, 현장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대하여 앞으로 보완절차를 논의하겠다.“로 요약된다.
쟁의대책위원회의 공식입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의용위원장은 직권조인을 인정하고 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쟁의대책위원회를 앞세워 변명하고 있다.
그 이유를 정리해보면 하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 전에 직권조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은 사전인지를 했고 위원장은 규약해석을 어떻게 할지, 다른 노동조합의 사례는 어떠한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법률원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인지 질의하면 다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가당착적 규약해석을 통하여 진행한 것은 위원장의 숨은 의도가 개입된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둘. 통상적으로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기본은 준용 할 수 있는 규약을 먼저 살피는 것이다. 조정 또한 노사간에 합의의 한 방식으로 행정기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의 개입을 통한 노사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의 체결에 대한 규약을 준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많은 노동조합이 그렇게 하고 있다.
셋,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과정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여러 차례 노사를 오가며 제시하고 노사가 합의 가능한 범위를 좁혀서 제출하고 이것에 대하여 노사가 각자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다. 그럼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제시된 최종 조정(안)을 두고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치고 위원장이 서명하면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즉석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넷, 직권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운영의 원칙을 지키기 보다는 회의운영의 기술적 방법으로 궁색하게 빠져나가는 모양을 취했다.
위원장은 노동조합 임의 기구인 통합운영위라는 형식으로 사전 설명과 동의의 방식으로 진행 했다. 통합운영위에서 동의한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임금인상을 3.5% 조정의 방법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 조정(안)이 3,5% 호봉급, 직무급, 정률, 정액의 여러 조합이 있는데 이 세부(안)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체결권까지 줄려면 대의원대회에 정식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통합운영위는 그렇게 진행되는 회의가 아니라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사측이 동의한 조정(안)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직권조인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준투표에 대하여 노동조합 대의체계에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오류 및 책임의 회피다. 노동조합의 운영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할 의무인 조합원 인준투표 부의를 투쟁을 핑계로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과 어느 회의에서도 조합원 인준투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규약해석으로 선언하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의용위원장의 자가당착적 규약해석과 조합원인준투표 일방적 거부 선언에 대한 현장의 적극적인 의견개인에 의하여 사후 약방문으로 쟁의대책위원회를 내세워 대응하는 것은 민주노조 간부로서 임해야 할 자세가 아니다. 현장의 의견개진에 감사 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파행적 운영에 대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스스로 반성하고 거취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양심 있는 민주노조간부가 취해야 할 바른 행동이다.
댓글목록
불쌍하다님의 댓글
불쌍하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질문1
위원장의 숨은 의도가 개입된 행위라는데..
숨은 의도가 먼가요??
궁금합니다.
의도가 있다는데 내용에는 없네요?
위원장이 합이해서 보는 이익은 멀까요?
질문2
조합원 인준 투표 대대에서 하자면 한다고 입장서에 있는데 인준투표하면 다 해결 되는 건가요?
의견
근데 글쓴뷴은 노조 오래 하신분이신데..위원장 찾아가서 이야기 하면 되겠구만 힘들게 사시네요
의용빠다님의 댓글의 댓글
의용빠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순진하시네
번지르한 글만 보시나? 질문해도 답 안주오.
익명으로 왜 적었겠소 욕 해도 질문에 답 안주도 머라겠소 끼리끼리 떠들게 싸움만 붙이잖소
다음에 우째되도 책임 질 일 없잖소
이런 꿩먹고알먹는 일이 어딨소
위워장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바보짓을 왜하겄소
민주노조 개뿔
민주노조 잡아먹자는 말이잖소
딱 보면 보이잖소 그런 글 아닌교
의용빠 글 다 읽어보소, 어디 하루이틀 준비했겠소
이 날을 위해 낮밤을 하루이틀 보내겠소
댓글올라오는 속도보소 이게 어디 한두사람 한 일이겠소
대대에서 탄핵 안 시키면 다음 위원장 선거때까지 멈출것같소
의용빠 글 잘 읽어보소
이거 대의원한테 내리는 지령이요 지령!
어디서 많이 봐오지 않았소????????
현장님의 댓글
현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김광조님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열린게시판은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수 있느나
의용빠님의 글은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들수있는 글입니다
실명으로 당당하게 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명님의 댓글의 댓글
실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의용빠님이 쓴 글에서 틀린 말을 찾을 수가 없네요.
내용이 뭐가 문제가 되어서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든다는 겁니까?
실명으로 글을 쓰면 모든 글이 정당한 글이 되고
익명으로 글을 쓰면 바른 말도 헛소리가 되는 겁니까?
노동조합 게시판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곳 인데
감사라는 사람이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고
실명으로 당당하자는 구호를 외치니 기가 막히네요. ㅋㅋ
이러니 노동조합의 근간이 흔들리지.. 에구 ^^
김광조님의 댓글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가당착적 규약해석을 통하여 진행한 것은 위원장의 숨은 의도가 개입된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어느 회의에서도 조합원 인준투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규약해석으로 선언하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의용빠님의 글중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작성한글
"2017년도 지노위 임금조정과 쟁대위 결정에 대한 논란에 대한 단상"에서
쟁대위와 의용빠님의 주장이 다르므로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의용빠님이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셔서 주장을 하시면 논의가 더욱더 활성화 될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회계감사위원회 의장은 부지노 업무에 대한 수시감사를 회계감사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위원장에게 요청할수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감사가 2인이기때문에 2명이 함께 결의해야 합니다. 쟁대위의 2017년도 지노위 조정안의 수락이 직권조인인지 판단 하기위해서 주장의 당사자가 누구인진 궁금하였습니다. 노동조합게시판은 공사 노무부가 관리한다는 소문이 있어 혹시 하여 실명을 부탁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김광조님의 댓글의 댓글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열린게시판 번호 5910 입니다
내용님의 댓글의 댓글
내용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다른 노동조합의 사례는 어떠한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법률원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인지 질의하면 다 알 수 있었다.>------이건 왜 빼고 적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가당착적 규약해석을 통하여 진행한 것은 위원장의 숨은 의도가 개입된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이 내용만 적으셨네요...
그러니 핵심은 왜 다른 노조나 상급단체에 조언을 구하지 않았냐죠....
참고로 저는 조합원이고 공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밝히고 활성화를 떠나 노조의 입장을 듣고 싶네요.
익명님의 댓글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익명으로 해서 노조를 움직이겠나
조합원은 임금 올랐다고 다행이라는데..
이런거는 실명으로 노통 '반대합니다'처럼
딱 멋있게 나서면서 해야 믿어주지
본인이 나서면 오히려 조합원에게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이라 뒤에서 까대는 구만
이래가지고 어용위원장 한테 뒤통수나 맞지마라
작년 임피제 때 대의원들 교섭안한다고 결정해가지고
현장에서 시달린 거 생각 안나나?
괜히 고생한 사람들 깍아내린다고 의용빠'잘했다고 조합원이 대신 찍어 줄것 같나?
끼리끼리만 만나는 현장활동 하니까 구중궁궐에 같힌 박근혜나 비슷하게 판단하지...
사측 다보는 게시판에 사장임명 반대 투쟁하기도 바쁜데 지도부 뒷통수나 때리는 인간들이나 날뛰고
위원장도 마무리 똑바로 하소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내용을 읽어 봐라! 틀린 말이 있나?
내 눈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해라.
익명이니까 내용도 무시해도 되는 거냐?
실명안까면 나쁜 눔 되는 거가?
간부들 고생한다 만다는 조합원이 판단할 거니까 지레 앞세우지 말고
내용을 가지고 논박을 하자.
직권조인 맞나? 안 맞나?
대의원대회 열어야 되나? 안 열어도 되나?
조합원님들 투표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안하는 게 민주노조 맞나 ? 안 맞나?
이런 문제제기 하는 게 지도부 뒤통수 때리는 기가 ?
조합원이 민주노조답게 일처리 해달라고 당부하는 기가?
기가 차네..끌끌
맞아요님의 댓글의 댓글
맞아요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맞습니다.
항상 그 논리를 공격 못하면 그 사람을 공격해왔죠...
부분합의도 총투표 해야죠.
제발 익명 실명 떠나서 무엇이 옳은지 먼저 판단해 봅시다.
참고로 자유발언대에 코레일도 부분합의에 총투표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님의 댓글의 댓글
맞아요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감사님의 댓글
감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흥해라흥님의 댓글
흥해라흥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ㅠㅠ님의 댓글
ㅠㅠ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어언 삼십 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아들이다
좋은 옷 입고프냐 만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어라 군인 아들 너로다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꽃 피어 만발허고 활짝 개인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내 청춘 다 갔네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은 이 내 청춘
푸른 하늘 푸른 산 푸른 강물에
검은 얼굴 흰 머리에 푸른 모자 걸어가네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 손주 손목잡고 금강산 구경가세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은 이 내 청춘
감사님의 댓글
감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실명과 익명으로 논점을 흐리지 마라.
민주노조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조합원과 대의원 핑계를 대지마라. 박종흠 사퇴 투쟁으로 이의용의원장 탄핵을 호도하지 마라.
나는 '의용빠'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노조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과 대의원의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멋집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멋집니다.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이런님의 댓글의 댓글
이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근무시간님의 댓글
근무시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댓글달자님의 댓글
댓글달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설명님의 댓글
설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다른 노동조합의 사례는 어떠한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법률원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인지 질의하면 다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가당착적 규약해석을 통하여 진행한 것은 위원장의 숨은 의도가 개입된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라도 해주세요..
무슨의도님의 댓글의 댓글
무슨의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글적으신분이 생각하는 숨은 의도가 먼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