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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하철 조합원입니다.
기간제, 용역..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다 계약직입니다. 어차피 1년 계약인거 알고 들어왔지 않냐고 하는건 대한민국 비정규직들 1년만에 잘려도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대책으로 내놓은게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각 기관마다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기간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기간제업무에 대해 어떻게 정규직을 시킬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원의 고용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노조 소식지를 보면 내년부터 일반직화 시키고 공채를 통해 채용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현재 종사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 집단 해고를 시키기로 한 겁니다. 현재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어떻게 집단 해고를 시키는 것을 결정한 것은 이 위원회의 목적과 정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위원회에서 누가 제기해야 하느냐고 봤을때는 당연히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사측은 가장 편한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선택했을터인데 3주체 중 노조가 이야기안하면 이야기할 주체가 없죠. 그런데 노조가 나서서 집단해고를 요구한 지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노동조합은 십수년간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나섰고 그걸 부정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용노조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당연히 조합원들의 정서는 이 사람들이 정규직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운동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텐데 참 씁쓸할 따름입니다.

이제 앞으로 용역업무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텐데 그 업체 종사자들이 이 사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해고당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어떠한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용역업무에 대해 일반직 업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 비정규직 주체들의 투쟁도 상당히 중요한데 말입니다.

기간제 종사자들 중에는 퇴직간부도 있고 그 간부 자제들도 있지만 여기에 생업이 달린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해치면서 투쟁하는 전국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했던 우리 노조의 정신을 현재 집행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결정은 고민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간제 업무를 일반직화 시킨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 종사원에 대한 처분은 최악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감이죠. 기사 제목은 <고용보장을 위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책, 현장에서는 집단해고로 이어져....>



이거 진짜 동감합니다.
노조가 나서야합니다.
노동자 목숨줄 결정할 권한 노사 전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