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과의 ‘형평성 주장’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격 > 열린게시판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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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형평성과 기회균등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

​취준생과의 ‘형평성 주장’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격

최근 모터카운전 업무와 차량 경정비 업무 그리고 일부 통신 유지보수 업무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기간제노동자 고용승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기간제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반대를 외치는 주장도 적잖다. 향후 차량중정비와 기술 분야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론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형평성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공채시험을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부산지하철 정규직 입사를 위해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일견 타당한 것처럼 들린다. 부산지하철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통상 공채시험을 거쳐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태부족인 요즘 부산지하철 정규직 입사 경쟁률도 장난이 아니다.

“나는 죽기 살기로 공부하여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는데 기간제노동자들을 공개채용시험 절차도 없이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말인가?” 적잖은 지하철 정규직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일 테다.

겉으로는 취준생의 기회균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이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결코 무임승차가 아니다. 지하철 현장 근무 경력자로서 저임금을 받으며 지하철 유지운영에 기여한 공로와 함께 축적된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채시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정규직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과거 비슷한 사례도 없잖다. 1989년 근무형태변경(24시간격일제→3조2교대)과 1호선 연장개통 때 소요인력 충당을 위해 청원경찰과 고용직의 일반직 전환 전례가 있다. 또 노동조합 요구로 업무직의 일반직 전환도 수시로 이뤄졌다.

이 뿐인가? 이전 부산지하철본부 시절 직제는 일반직과 현업기능직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부산교통공단으로 전환될 때 직제도 단일화됐다. 이때 다수를 차지했던 기능직 직원들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지금의 논리라면 이 또한 무임승차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무임승차라고 하지 않았다.

취준생과의 형평성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로 생기는 정규직 일자리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산지하철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이기 때문이다. 취준생과의 ‘형평성 주장’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격이다.

형평성은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는 것은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처럼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차별하고 착취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고로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잘못된 노동통제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금수저 흙수저’ 론에서 보듯이 자본주의사회에선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지 않다. 공채시험 또한 형평성으로 가장한 노동자 통제 장치로 ‘가짜 형평성’일 뿐이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역사는 역대 정권과 사측의 경쟁과 효율 논리에 맞선 투쟁의 역사이다. 직제 단일화가 그렇고, 청원경찰과 고용직 그리고 업무직의 일반직 전환투쟁이 그렇다. 단일호봉제를 요구하고 근속승진제 쟁취 투쟁이 그것이다. 세 번의 파업투쟁을 펼친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투쟁도 형평성 사수를 위한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다. 분열은 자본(사측)의 술책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측은 게시판에서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집행부는 결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