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 열린게시판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을 보면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월근로시간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대근무자가 월근로시간이 통상근무자보다 적기때문에 기본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억지논리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대근무자와 통상근무자의 임금차이로 업무지원수당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무슨 증거를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연장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충분히 승소하라고 봅니다

• 답변
• 삭제

그리고 우리는 단협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도 없고 기존의 교대근무자와 통상근무자의 같은 기본급에서 교대근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가 발생함으로써 그 댓가로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판사는 법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해석해야되는데 추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답변
• 삭제

최소기준원칙이 뭡니까?
노동조합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