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보는 키포인트 > 열린게시판

이번 노동관련 법안이 문재인 정부를 가늠할 수 있는 과정이다. 한국노총은 예전 같지 않다.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정부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잘 나타났다. 민주노총도 산별노조에 대한 구상으로 문재인 정부를 따르는 중이지만 그 저항 또한 만만하지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미숙할 경우 6월 지방선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예단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선거부터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미 정치권은 이합집산이 점입가경이자 가관이다. 정치권은 무조건 표가 되고 당선이 될 듯한 곳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노동계는 노선은 없지만 "덩치"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노동계에 밉보여서 성공할 수 있는 정부는 그만큼 힘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