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바로 앞두고 > 열린게시판

오늘 대의원대회를 앞두고서....

■승무의 숙원인 입환 전환이 관철되지 못한 상황에서 통상해소, 탄력수용(승무제외)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대구는 현재 입환이 완전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이고, 장기근속자나 몸이 불편하면 갈 수 있는 기관사의 대체근무지입니다.

통상, 탄력 2장의 카드를 쓴 조건에서 현재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해 우리 공사에서 운영 중인 “용역 전환 심의 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고 봅니다.

■탄력근무제(승무만 제외) 급한 불은 소화했지만, 곧 닥칠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탄력근무제, 특히 후배층의 우려가 많습니다.

지부장님의 말씀처럼 가결된다면 노동조합이라는 큰 성이 무더지고, 승무라는 작은 성에서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 합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4조2교대 시행 전에 공사의 압박이 예상되고, 승무지부가 끝내 거부한다 하더라도 1,2년 시간이 가면서 탄력제 수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0여년 동안 그랬듯이 이번에도 전체 노동조합이라는 튼튼한 성(탄력제 방어)을 지켜가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합의서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문구수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합의서는 “교대, 교번자의 근기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일하면 휴일수당 지급)은 근무편성(교번표 상)으로 사전 대체한다.” 명시.

55조 1항은 ‘1주에 1일 이상 유급휴일 부여“, 18년 3월 추가된 2항은 ’대통령령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및 노사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로 대체 가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법정공휴일(달력상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바뀌고, 휴일 대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8년 기준 16일이 빨간 날인데 기 인정받고 있는 설,추석을 제외하고 14일의 유급휴일이 추가되는데 합의서 대로라면 4조2교대제와 교번상 대체휴일로 묻혀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기법 “55조 ☞ 55조 1항(주휴일만 대체 가능)” 변경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해소의 원칙은 임금보전을 통한 근무형태 개선입니다.

4조2교대 전환(승무:운전시간 단축과 휴일 110확대)시, 노동시간 단축으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촉진), 연차수당 촉진에 따른 퇴직금 손실 5가지가 발생합니다.

-교번, 교대자의 휴일수당, 야간수당의 0.5% ☞통상근무자에게 인상.

-시간외수당에 대해 기타사항 ‘나’항 “임금체계 개편 등은 별도 합의한다”에 근거해서 보전한다고 노조는 설명하고 있고,

-연차촉진 6개 수당은 탄력제 미도입시 승무는 6개 모두 보전해야 하고, 탄력제 도입시는 교번은 2개, 교대는 5개를 미보전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탄력제 도입으로 연차 승무 2개, 교대 5개 미보존시 그만큼의 퇴직금 손실 발생.

따라서 “보다 명확한 방안은 시간외, 연차수당, 퇴직금 각각에 대해 보전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이 변호사 의견입니다.

▼‘4호선 조당 2인 배치될 수 있도록“ 문구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단정조항으로 해석은 되지만, 보다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2인 배치를 하며“로 문구 수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시범실시 후 부족인력에 대해 노사합의로 충원한다“는 문구에 근거해 부족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지가 넓혀진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한 합의안이라고 보지만, 집행부 나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정리되면 고생한 승무지부 간부들에게 밥 한끼 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길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