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투표 절차위반인가? > 열린게시판

옆동네 노조에서 위원장이 예산안을 대대에서 통과 안 시키고 총회에서 통과시켜 난리났네요.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려나요?

대법 2012두6063

노조법 제16조, 제17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